구글이 정부의 정밀 지도 반출 여부 결정 기일을 앞두고 보안시설 등이 블러(가림) 처리된 국내 위성사진을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5일 구글코리아 블로그를 통해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에 승인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안시설 직접 블러 처리도 논란 일자 한 발 더 물러선 구글
정부는 앞서 지도 반출 허용 조건 사안으로 구글 지도, 구글 어스에 노출된 국내 보안시설을 블러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구글은 원칙상 구글 지도, 구글 어스에 보안시설을 가리지 않는다. 백악관, 미국에 있는 군사기지 등 미국 보안시설뿐만 아니라 청와대, 한국 군부대, 캠프 험프리스 등 주한미군 육군 기지 등 국내 보안시설도 구글 지도, 구글 어스 등에서 볼 수 있다.
이에 구글은 과거 지도 반출 신청 때 글로벌 일괄 정책 적용 원칙을 들며 블러 처리를 거부했다. 하지만 구글은 이번 신청에서 한발 물러섰다. 보안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과 관련한 블러 처리를 요청할 경우 직접 블러 처리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구글 지도·어스 정책을 예외적으로 변경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구글은 정부로부터 보안시설 좌표를 제공받아야 하고 해당 보안시설 좌표를 위성사진 처리·응답 제공이 가능한 데이터센터로 전송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해외 기업에 군사시설 등 수천곳 좌표를 넘겨야 하는 만큼 보안 우려는 끊이지 않았다.
터너 부사장은 “구글 지도 내 위성 사진은 다양한 전문 업체가 촬영, 오픈 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이미지다. 구글은 이들 업체로부터 위성 사진을 제공받아 지도 서비스에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내 안보상 민감 시설을 가림 처리하려면 원본 소스인 이들 사진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면서도 “구글 지도상에서 가림 처리하더라도 원본 소스인 인공위성 사진에는 여전히 해당 이미지가 남아 있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의 이미지에 대해 구글은 정부가 요청하는 보안 조치 등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미 블러 처리된 국내 위성사진을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어스, 구글 지도에 있는 한반도 위성 이미지를 국내 사업자 이미지도 바꾸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밀 지도 반출? 축척 1대 5000, ‘고정밀’ 아냐”
구글이 올해 지도 반출 신청과 관련해 대외적으로 공식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터너 부사장은 “최근 국내에서 진행 중인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과 관련해 제기된 다양한 질문과 관심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 2월 국지원에 고정밀 국가기본도(축척 1대 5000 수치지형도) 국외 반출을 신청한 바 있다. 구글은 정밀 지도가 1대 1000과 같은 축척에 해당하지, 1대 5000은 ‘국가기본도’라며 ‘고정밀 지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터너 부사장은 “구글은 국지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이자 국내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사용하는 업계 표준이며 다른 나라에서도 좁은 골목길 등의 경로 계산을 위해 활용하는 1대 5000 축척의 지도 데이터에 대해서만 해외 반출 승인을 신청했다”며 “학계, 업계 기준에 따르더라도 1대 5000 지도는 정밀도가 낮은 지도로 구분된다”고 말했다.
구글은 국외 반출 가능한 축척 1대 2만5000 지도로 길찾기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주장에도 맞섰다. 터너 부사장은 “1만 25000 지도는 인구 밀집 지역이나 좁은 골목길 등에서 보행자, 자전거 내비게이션과 같은 정밀한 안내를 제공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지원은 이번 주 중으로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어 지도 국외 반출 허용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을 이달 중순 이후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하면서 결정 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된 가운데 국지원은 기한 연장 여부에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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