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6년 11월 20일, 금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이재명 최측근’ 김용 석방 .. 무더기 사면에 부패사범도 석방

주거 제한, 도망·증거인멸 금지 등 조건 1·2심 보석 인용…징역형 선고에 재구속

2025년 08월 19일
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대리해 예비후보 등록 중인 이재명 예비후보 캠프 김용 조직총괄. 2018.03.21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캠프 제공)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심리가 진행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 ▲소환 시 출석 ▲도망 또는 증거인멸 금지 ▲여행이나 출국 시 허가 등의 보석 조건을 달았다.

김 전 부원장은 항소심 선고 두 달 뒤인 지난 4월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023년 3월 1심과 지난해 2월 2심에 이어 세 번째다.

1·2심은 두 차례 모두 보석을 인용했으나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대선자금 명목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도 있다.

1심은 불법 정치자금 중 2021년 5월3일(1억원), 2021년 6월8일(3억원), 2021년 6~7월(2억원) 등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총 6억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뇌물액 1억9000만원 중 2013년 4월 받은 7000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유죄와 무죄로 인정된 액수를 모두 동일하게 유지했다.

관련기사 ;이재명 최측근 김용,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2심 징역 5년

관련기사 안철수 이재명 50% 지지율 붕괴 코앞…조국·윤미향 매국사면

관련기사 입시비리 조국 부부·최강욱 ‘위안부 지원금 횡령; 윤미향 무더기 사면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 등록 기사

트럼프 90분 장광설, 미중러 회담 성과과시 … 데이터센터,우크라,이란,젠슨황

국힘 “조희대 탄핵은 판결 보복”…민주당과 정면충돌

민주당, 끝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강행하나 … “올해 안 처리”

아이젠코트, 네타냐후 축출 승부수 … 아랍계 지원받는 소수정부 추진

[진단] 김정은 왜 트럼프 만나지 않았나 … 외교 셈법 달라졌다

[언론] 천재라며 띄우더니 의혹 터지자 기사 삭제 … 언론 책임 없나

북미정상회담 한껏 띄우더니…트럼프, 이번에도 빈손 귀국

“금리인하 물 건너갔다”…JP모건 “연준, 3월까지 3연속 인상”

엔비디아 이어 AMD도 ‘중국 스캔들’ … 주가 7.7% 급락

다우 5만선 붕괴, 1,100포인트 폭락…월가에 AI발 투매 공포

5촌 친척 리사 수, 젠슨 황 스캔들에 선 그었다

호스 끊어 강제정차, 화물열차 36대 털어 … 나이키 2,250만달러 싹쓸이

[화제] 열차 충돌 차량 전복·화재 … 불길 속 극적 구조(영상)

[2보] 아스티바 “기존 가입자 보장 변함없다 … 2주 내 신규가입 재개 기대”

실시간 랭킹

[단독·화제] 한인 여교수, 화장실 숨어 SNS 생중계 … ‘총기괴한 침입’ 대학 봉쇄, 공포의 밤.

[이슈] 한인 모녀, LA인앤아웃서 봉변 … “아시아인 비하 폭언에 음료 투척까지”

[이슈] 경동나비엔, 미국인 부부 사망사고 손배소 당해 … 유족 “온수기 배기 안전장치 미비”주장

[초점] “뭔가 심상치 않다” 불안감 폭발, 공포 확산 … 쌀·물·배터리 사재기, 발전기 품절

[초점]한식 퓨전 성공신화 흔들 … ‘서울푸드 미트’ 결국 파산보호 신청

“399달러 내면 1년 내내 무제한 비행” 파격상품 … 혹시 함정?

“DACA 청년들에 영주권·시민권” … 차기 하원의장, 이민개혁 속도

호스 끊어 강제정차, 화물열차 36대 털어 … 나이키 2,250만달러 싹쓸이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error: Content is protected !!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