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6년 11월 21일, 토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연방법원 “이민단속, 주방위군 동원은 불법” .. 뉴섬 승리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소송…"트럼프 또 패배"

2025년 09월 02일
0
주방위군. X@USNorthernCmd

연방 법원이 LA 이민자 단속 업무에 주방위군을 동원한 것은 위법하다고 2일 판단했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찰스 브라이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 판사는 이날 주방위군을 국내 법집행 업무에 투입한 것은 연방법인 포시 코미타투스법(Posse Comitatus Act)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LA 시위 관련 주방위군 투입 조치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브라이어 판사는 지난 6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 통제권을 행사한 것은 수정헌법 위반이라, 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항소법원이 본안판결까지 원심 효력을 중단하면서 즉시 적용되지는 않았다.

당시 판결이 주방위군 통제권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번 판결은 주방위군을 국내 법집행 업무에 투입한 것이 적법하냐는 문제를 다뤘다.

이번에도 브라이어 판사는 위법하다고 봤다. 그는 LA에 남아있는 주방위군 300명을 즉시 철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작전이 대규모 반발 시위로 이어지자, 주정부 동의없이 700명의 해병대와 4000명의 주방위군을 투입했다. 이들은 이민자 단속과 치안 관리 업무에 동원됐는데, 뉴섬 주지사는 소송으로 대응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소셜미디어(SNS) X에 “도널드 트럼프는 또 패배했다”며 “거리를 군사화하고 미국 시민들을 상대로 군대를 사용한 것은 불법이라는데 법원도 동의한다”고 적었다.

이날 판결은 국내 문제에 주방위군을 적극 활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LA 시위 대응에 이어, 워싱턴DC 치안관리 업무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바 있다. 나아가 시카고 등 다른 대도시에도 군대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라이어 판사는 이번 판결이 캘리포니아주에 국한 된 것이라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 투입을 강행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 비슷한 반발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

<K-News LA 편집부>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 등록 기사

경부선 화물열차 5량 탈선…전차선 파손에 천안~대전 열차 운행 마비

일본기업, SK하이닉스 ‘1조달러 인수’ 타진했다.

트럼프 90분 장광설, 미중러 회담 성과과시 … 데이터센터,우크라,이란,젠슨황

트럼프, 유럽에 “우크라 지원 중단하고 푸틴과 협상하라” 압박

라크레센터 3개 고교 발칵 뒤집혔다 … 결국’스와팅’, 봉쇄해제

인터넷에 장물 올렸다 ‘덜미’ … 훔친 공구 팔러 범행 차량 몰고 경찰 앞에

마하23… 반데버그서 핵미사일 ‘미니트맨3’ 시험발사

비트코인 6만 달러 붕괴…7주 연속 하락, 2022년 이후 최장 약세

“IT마비 이어 고객정보까지 털렸다” … JP모건·비자·마스터 해킹 파장

폭우 뒤 LA 리버서 시신 … 전날 받은 구조요청이었을까

주짓수 강사라 믿었는데 … 파렴치범이었다.

“세상에 화가 났다” … 사상 최악 ‘팰리세이즈 화재’, 고의방화 결론

브루노 마스 부친 피터 에르난데스 별세 … “가장 위대한 아버지”

‘부동산 대박’ 원빈 … “그래도 영화 좀 찍자”

실시간 랭킹

[단독·화제] 한인 여교수, 화장실 숨어 SNS 생중계 … ‘총기괴한 침입’ 대학 봉쇄, 공포의 밤.

[이슈] 한인 모녀, LA인앤아웃서 봉변 … “아시아인 비하 폭언에 음료 투척까지”

부에나팍 ‘경복궁’ 인근에 초대형 아쿠아리움 들어선다

호스 끊어 강제정차, 화물열차 36대 털어 … 나이키 2,250만달러 싹쓸이

“399달러 내면 1년 내내 무제한 비행” 파격상품 … 혹시 함정?

트럼프 90분 장광설, 미중러 회담 성과과시 … 데이터센터,우크라,이란,젠슨황

[이슈] 경동나비엔, 미국인 부부 사망사고 손배소 당해 … 유족 “온수기 배기 안전장치 미비”주장

‘부동산 대박’ 원빈 … “그래도 영화 좀 찍자”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