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대통령실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내란재판부 강행은 헌법과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독재국가로 가기 위한 선전포고”라고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조배숙·송석준·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지금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이 대통령의 무죄 판결문을 직접 쓰겠다는 것”이라며 “사퇴 압박 자체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고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임기는 6년으로 헌법에 규정돼있다”며 “이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만행”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 독재 사법”이라며 “내란특별재판부도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재판부를 조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세계 어디를 봐도 집권당이 직접 재판부를 구성해서 정치사건을 재판하는 나라는 없다”며 “미국, 일본 등 문명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나치 독일, 소련 등 전체주의 체제에서만 숙청 도구로 악용된 흑역사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더불어공산당 1당 독재선언”이라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내란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위헌”이라며 “대법원장을 이렇게까지 몰아세우는 것은 그만큼 내란죄 법리에 자신이 없는 초조함의 발로가 아니냐”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들은 지금 대법원장을 사퇴하라고 하지만 정말 사퇴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잘 알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사법정의를 세우고 대한민국 헌법질서가 단단히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했다.
송석준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드니 탄핵하겠다는 행위자체가 독재적 발상”이라며 “어떤 권위주의 시대에도 이런 문란한 행위는 없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자중하라”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OECD 국가 중 그 어떤 나라도 대통령과 여당이 나서서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곳은 없다”며 “한마디로 국제적 망신”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