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의와 관련한 후속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을 두고 이견이 큰 상황이라 합의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면 합의를 하지 않고 국익을 지키는 선에서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인데 반해 미국은 한국에 불리한 투자 조건을 담은 대미 투자 합의문에 빠른 서명을 원하고 있어 양국간 협상이 평행선을 달릴 공산이 크다는 예상이다.
최악의 경우 25% 상호 관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대미 수출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따른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전문가들은 한미 양국간 협상을 서두르면 안된다고 조언한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미국에 자세히 설명하고 양국이 윈-윈(win-win)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면서 환율 급변 등 시장 불안을 낮출 수 있는 안전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관세 협의와 관련한 후속 논의를 진행헀지만 큰 진전 없이 빈손으로 귀국했다. 이후 여한구 통상본부장이 미국으로 급파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한미 양국간 후속 논의에선 현재 직접 투자 비중을 비롯해 비관세 장벽 해소 등 대미 투자 구조 및 방법과 투자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직접 투자의 경우 우리 측에선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보증과 대출 등 간접투자 방식을 늘리고 직접 투자 비중을 낮추길 바라고 있지만 미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투자에 따른 이익 배분도 양국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원금 회수까지는 이익을 5대 5로 양분하고 이후부터는 일본과의 협상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90% 수익을 가져가는 조건을 원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우리 측에선 우리 측에선 이익이 발생할 경우 조선 등 산업 협력을 확대하며 국내 산업의 미국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거나 합리적인 이익 배분율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중론은 당분간 한미간 관세 협의와 관련한 후속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모아진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볼 수 있는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생산을 통해 얻는 이익을 어느 정도까지 넘겨줄 수 있는가 여부와 관련해 우리 측이 미국에 양보하지 않는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도 우리 기업들의 자국 내 고용 창출 효과와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할 때 협상 파기를 선언하거나 25% 수준으로 책정된 상호관세 상향 조정 등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면 당분간 우리 대미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될 공산이 크다. 철강·알루미늄 50%, 자동차 25%, 상호관세 25% 등의 관세율을 부과 받는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수출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통상전문가들은 한미간 협상을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일본처럼 미국에 퍼주기식 협상을 진행하는 것보다 미 관세로 인해 당분간 국내 산업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실익을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이 투자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미국의 조건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발생할 수 있는 한국 경제 충격을 제대로 설명하면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 교수는 이어 “미국은 우리측에 양보를 하라는 방식의 벼랑끝 전술을 사용하는데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25% 관세를 내는 것이 낫다”며 “미국에 건내는 투자금을 유럽과 동남아에 투자하면서 수출 감소를 커버하는 것이 지금 상태에선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부연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1500억 달라 규모는 미국이 필요에 의해 우선권을 가져가더라도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국의 니즈가 높은 분야는 양보하더라도 나머지는 주도권을 쥐고 환율 급변 등 시장 불안에 대비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백 교수는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을 활용해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며 수출 다변화를 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안보 측면을 고려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렵다”며 “우리나라에 극단적인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내세우면 또 다른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 이를 활용해 협상력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