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4억 달러(약 5550억원) 규모 방위 지원 패키지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에 진전이 있고, 양국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만을 지원해 오던 미국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WP는 복수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거부한 방위 지원 패키지에는 탄약과 자율 드론 등 과거보다 더 치명적인 항목이 포함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대통령집행권한'(PDA)을 사용해 승인한 것이다.
PDA는 미국 대통령이 비상시에 의회 승인 없이 비축품과 서비스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서도 이 권한을 35회 발동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3건의 지원 패키지를 통해 장기 군사 원조까지 포함 총 20억 달러(약 2조7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대만에 약속했다고 한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대만은 경제적 여건이 좋으므로 스스로 무기를 사들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 시각이라고 WP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대만은 지난달 앵커리지에서 열린 국방 당국 관계자 회의에서 미국산 무기 대규모 구매에 이미 합의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총액은 수십억 달러(수조 원) 규모로 대만은 의회에서 국방비 추가 지출 법안을 통과시켜 비용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도 대만에 대한 5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 가능성을 이번 주 의회에 비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WP 보도에 대해 백악관은 대만 안보 지원 패키지에 관한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고, 워싱턴 주재 대만 대표부는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는 대만의 방어 역량을 지원하기에 역부족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군이 병력을 빠르게 증강하고 대만 해역 주변에서 군사 훈련을 확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보기관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군에 2027년까지 대만 공격 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시 주석은 이를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