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은 새해부터 즐거운 소식을 받았다. 샌디에고의 클라이언트 일식당이 한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상해보험이 없었다는 이유로 주 노동청으로부터 3만 달러의 벌금 장을 2년도 전에 받았는데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승소를 거뒀기 때문이다.
샌디에고 다운타운에 위치한 스시 롤랜드는 스시뉴스 LA에서도 소개됐던 유명 식당인 데 2년 전인 2023년 10월말에 갑자기 찾아온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관리들에 의해 상해보험이 7월17일부터 21일 사이 5일 그리고 10월 4일부터 24일 사이 20일 동안 없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그 이유는 상해보험 회사가 이전 주인이 운영했을 당 시 발생한 스시 롤랜드와 무관한 상해보험 케이스들 때문에 상해보험 요율이 너무 올라서 비교적 저렴한 다른 상해보험 회사를 찾는 동안 보험을 들지 못했다.
그러나 주 노동 청 담당자들은 이런 사정에는 상관없이 상해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상해 보험을 새로 가입할 때까지 영업정지 명령 Stop Order을 통해 식당을 문닫게 했다.
더구나 식당에 여러번 방문해서 식당의 운영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식당의 사장님 이 영어가 서투를 경우 한국어 통역을 제공해줘야 하는 데 거 원칙도 지키지 않고 여기 서 일하던 사장님의 딸에게 한국어 통역을 맡기는 무리수까지 뒀다.
이 과정에서 전문 적인 통역사가 아닌 사장님의 딸이 잘못 통역을 하는 해프닝까지 발생했다. 더구나 사장님은 딸 앞에서 노동청 관리들에게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모욕적인 모습을 보여서 단속 이후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지금까지도 받아왔다.
더구나 주 노동청은 이 케이스를 샌디에고 검찰에까지 알려서 사장님은 형사법으로 경범 기소까지 되는 곤욕을 치뤘다. 거의 1년이 걸린 형사 케이스에서 결국 5천 달러 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종결졌다.
그러나 스시 롤랜드가 항소한 노동청 벌금장 케이스는 여전히 남아 지난해 7월11일에 행정재판인 히어링이 열렸다.
이 과정에서 노동청은 단속 당시 20명의 직원이 재직중이라는 가정하에 한명당 1,500달러씩 계산해서 3만 달러라는 벌금장을 2023년 10월에 발부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청 측은 이 히어링에서 20명의 직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아무 증거나 증인 도 없어서 행정재판 판사 (hearing officer)는 이 케이스를 기각 (dismiss)했다.
필자는 지난 2년 넘게 이 노동청 케이스와 형사법 케이스에서 모두 스시 롤랜드를 맡아서 변호했다.
상해보험이 없으면 형사법으로 경범죄 기소된다는 것을 모르는 한인 고용주들이 의외로 많지만 이번 경우처럼 주 노동청 벌금장과 형사법 기소를 모두 당하는 고용주는 지금까 지 많이 않았다. 그러나 이번처럼 철저히 준비해서 각종 자료들을 통해 주 노동청 관리 의 실수를 지적하고 노동청의 벌금장 발부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면 좋은 결과를 성취 할 수 있다.
승소 결과를 지난 5일 접한 사장님은 “그동안 2년 동안 온 가족이 이번 케이스들로 인해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행정재판에서 변호사가 자기의 맘을 마치 읽는 것처럼 변론 을 펼쳐서 속이 다 시원했고 더구나 벌금이 모두 기각되는 좋은 결과를 거둬서 너무 기쁘다”고 밝혔다. LA, 리버사이드 등에서 스시맨 경험이 오래된 사장님은 그동안 한국에 계시던 부친이 별세했고 본인도 식당에서 근무 도중 크게 다쳐서 응급실에 입원하는 등 온갖 고초를 겪어서 지금은 아들에게 식당을 맡기고 일선에서 물러나 있다.
많은 한인 식당 고용주들이 불경기 뿐만 아니라 상해보험 비용의 상승과 노동법 단속의 지속으로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주 노동청의 무리한 단속에 대해 벌금 전액 기각 이라는 좋은 소식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줄 수 있어서 신년초부터 너무 기뻤다.
<김해원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