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들어 두 번째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 중단)이 31일(현지 시간) 시작됐다. 미네소타주에서 벌어진 강경 이민 단속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민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기관의 예산을 둘러싼 의회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의회는 자정까지 12개 세출법안(예산안)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6개를 묶은 ‘포괄 예산 패키지’를 처리하지 못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22일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 패키지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토안보부(DHS) 예산 처리 방식을 놓고 상·하원 협상이 교착되자 상원은 전날 저녁 5개 정식 예산안과 DHS에 대한 2주 임시 예산 연장안으로 재구성한 수정안을 승인했다. 이후 상원 수정안에 대한 하원의 재표결이 기한 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날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된 것이다.
예산 공백으로 국세청(IRS)은 세금 신고 시즌이 시작된 지 며칠 만에 업무를 중단하게 됐다. 기록적 한파가 미국을 강타한 가운데 주거 지원 프로그램도 차질이 우려된다. 연방 지원을 받는 과학 연구 역시 즉각 중단된다.
다만 현역 군인과 교통안전청(TSA) 요원, 항공관제사 등 필수 인력은 무급 상태로 근무를 계속하게 된다.
이번 셧다운은 지난해 10월 건강보험개혁법(ACA) 보험료 보조금 연장 갈등으로 미 역사상 최장기간 이어졌던 셧다운과 달리, 단기간에 그치고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루이지애나)은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과 민주당의 회의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초 의원들이 복귀하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원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 갈등의 배경에는 최근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이민 단속 사망 사건이 도화선이 됐다. 민주당은 이민세관단속국(ICE)와 국경순찰대에 대한 책임성과 감독 강화를 요구하며, ICE·TSA·연방재난관리청(FEMA) 등이 포함된 DHS 예산안을 다른 예산안과 분리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공화당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댄 크렌쇼 하원의원(공화·텍사스)은 “ICE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예산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는 “ICE와 국토안보부를 통제하는 문제를 시급히 다뤄야 한다”며 임시 예산 연장이 충분한지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하원이 다음 주 초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셧다운은 곧 종료된다. 이후 의회는 이민 단속 책임성 강화 방안을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 재배치에 나설 수 있다. 지난 셧다운 때 행정부는 일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자원을 공격적으로 재배치했다가 정치적 이해에 따라 예산을 조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