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파업 기운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다. 반도체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약 40%를 차지하는데, 삼성전자의 파업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파급효과”(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반도체 생산 라인이 멈출 수 있다는 점인데, 그렇게 되면 신뢰도 하락에 따른 거래처 이탈, 수출액 감소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하락 등의 메가톤급 연쇄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재계·관가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사후조정 회의에서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3일 새벽에 노조가 협상장을 떠나면서 결국 결렬됐다.
이후 사측은 중단됐던 사후조정을 오는 16일 다시 개최하자고 요청했지만 노조는 성과급 제도화와 투명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향후 대화에 나서지 않고 오는 21일 파업을 강행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체적인 견해는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고 아직 협상 시한이 남아있는 만큼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모아진다. 극단적 결과 대신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측은 파업 발생 가능성을 염두하고 대비를 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반도체 라인이 멈추는 것이 생산과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도체의 경우 1개 제품을 생산하는데 5~6개월의 시간이 필요한데 잠시라도 라인이 멈추면 만들고 있던 제품을 전량 폐기처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기업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지난 2018년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정전 사고로 인해 28분가량 생산라인이 중단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약 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하루로 환산하면 2조6000억원, 일주일이면 18조2000억원으로 계산된다.
반도체 수출 하락도 불가피하다. 반도체는 최근 인공지능(AI) 특수에 힙입어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연속 300억 달러 돌파하는 금자탑을 세웠고 5월에도 300억 달러 돌파 가능성이 높은데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당장의 수출은 재고 물량을 통해 해결하면서 우리 수출액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생산라인 중단에 따른 여파는 2~3개월 후부터 이윤 감소 및 협력사 피해, 수출 하락 등으로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도 영향을 줄 공산이 크다. 반도체 수출은 올해 들어 1월 205억 달러(+102.7%), 2월 252억 달러(160.8%). 3월 318억 달러(151.4%)의 수출을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35~40%의 비중을 차지한다.
올해 1분기 반도체 단일 품목 수출액이 우리나라 지난해 전체 수출이 1734억 달러 대비 45%를 차지할 정도로 큰 만큼 반도체 수출 차질은 단순히 기업의 매출 하락으로 간주하기에는 힘들다.
수출액 감소는 GDP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이 10% 줄어들면 GDP는 0.78%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 흐름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
‘수출 감소 → 생산 감소 → 투자·고용·소비 둔화 → 성장률 하락’ 등으로 연쇄 파장이 커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과 수출 비중이 높고 반도체 집중도가 큰 수출 의존형 경제를 보이고 있어 더 큰 타격도 불가피하다.
통상 전문가들은 공장 가동에 따른 손실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지만 파업에 따른 기업 신뢰도 하락과 거래처 이탈, 납품 기일 미준수에 따른 손해배상 등 후폭풍이 클 것이라고 봤다.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정 자체가 진공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생산라인이 멈추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금전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수요처와의 신뢰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측이 극단적으로 가면 안된다”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이어 “노조의 파업 기간 동안 생산 공정이 멈추고 정상화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납품지연에 따른 거래처 이탈, 이에 따른 거래처에 대한 보상과 협력업체들의 피해도 클 수 있다”며 “파업 기간에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는 한 개 분기 이상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석재 우석대 경영학부 교수는 “파업이 이뤄지면 반도체 공급을 받아야 하는 상대 기업들이 거래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삼성과 거래하던 기업들이 다른 기업으로 거래처를 변경하면 다시 찾아오는 것도 힘든 만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엄청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교수는 “재고 물량을 고려할 때 당장 어느 정도의 손실과 수출액이 감소할 지 추정하기 힘들지만 삼성과 거래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신용도 하락에 따른 거래처 변경에 나설 수 있고, 기존에 체결한 공급 약정을 어진 만큼 삼성전자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데 반도체 호황기라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기보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추면 반도체 수출량은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현재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좋아서 기업 매출 측면에서는 큰 타격이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측면에서도 단기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구 교수는 다만 “삼성전자는 일부 거래처에 D램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파운드리를 함께 수출하고 있는데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추면 파운드리 수출이 경쟁 기업인 대만 TSMC에 넘어갈 수 있다”며 “파운드리 수출엔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고 기존 고객들의 이탈도 발생할 수 있는 점은 문제”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