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부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남북관계에도 훈풍이 불 것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에서는 미국의 일방적 축소 결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발표여서 당황스럽기는 하다”라면서도 “북미관계에서 평화의 물결이 나기 시작해야 남북관계도 풀어 나간다는 특수성, 그런 조건에서 보면 어쩌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도 “한미 양국의 확고한 방위태세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훈련과 관련한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방부와 미국 당국자들 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훈련 축소가 우리 전력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같은당 홍기원 의원은 “국내에서는 외교 참사니, 아마추어 외교니 이렇게 비판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의원들과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한다”라며 “국내 비판이 잘못된 것이다. 미국을 탓해야 맞는 것”이라고 했다.
김영호 의원도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의식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겠다고 흘리고, 그런 결정이 났다”라며 “한국, 미국, 북한의 외교 모양새가 대한민국을 배제한 채 흘러가는 것 아닌가 하는, 많은 언론과 국민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패싱당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건 의원은 “이번 훈련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감안해 한미연합전력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준비하는 훈련이었는데 갑자기 축소되면 우리 안보가 제대로 지켜질지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 ‘문의해 놓았다’는 것 외에 다른 대응이 없다고 얘기하면 우리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대식 의원 역시 “훈련을 축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축소 지시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라면서 “(SNS에) 공개된 직후 주미대사관은 물론이고 주한미국대사관과도 즉각 소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