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의 한 상원의원이 한국이 배은망덕(ungratefully)하게 쿠팡 등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고 있다며, 무역법 301조 조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27일 미 정치권에 따르면 버니 모레노(오하이오) 상원의원은 전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모레노 의원은 “한국은 과도한 준법 의무와 지나친 벌금, 기업 임원에 대한 형사 기소, 편향된 규제 집행을 통해 외국 기업을 상대로 공공연한 적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우려스럽게도 한국의 공세는 불균형적으로 미국 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오랜 동맹과 무역협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을 대표적 사례로 거론했다.
그는 “이번 정보 유출은 조사받을 만한 사안이며 공정한 법 집행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더 큰 패턴은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국은 작은 사건 하나를 미국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무기화의 구실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는 6·25전쟁 미군 희생과 주한미군, 확장억제 등을 언급한 뒤 “한국이 이런 동반자 관계를 미국 기업에 대한 조직적 차별로 갚고 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서한 말미에는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포함한 공식 조사, 무역협정에 따른 협의 절차 착수, 비례적 대응 조치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양국 경제를 함께 떠받치는 혁신 기업들을 겨냥해 정부를 배은망덕하게 무기화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으로 미국 기업과 노동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조사를 거쳐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미국 언론 세마포는 모레노 의원의 서한을 최초 보도한 후 “쿠팡이 공화당과의 유대를 어떻게 활용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최근 사례”라고 평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