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부터 약 100만 명의 미국인에게 1인당 500달러의 오바마케어 환급 수표를 지급한다.
백악관은 지난 9월 10일 연방 오바마케어 거래소에서 부과한 이용자 수수료 가운데 남은 금액을 환급하는 것이라며, 30개주에서 약 100만 명이 1인당 500달러를 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백악관 X 계정에 게시한 영상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대폭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환급금은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오바마케어 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아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사람들에게 지급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환급 수표는 10월부터 발송될 예정이다.
환급 대상자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연방 오바마케어 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 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아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사람
- 연방 거래소를 이용하는 30개주에 거주하는 사람
대상 주는 앨라배마, 알래스카, 애리조나, 아칸소, 델라웨어, 플로리다, 하와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시간,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오리건,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이다. 캘리포니아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머지 주에서는 주정부나 지방 당국이 자체적으로 보험 거래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이용자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는 오바마케어를 커버드 캘리포니아로 자체 운영하고 있다.
환급 대상 약 100만 명은 전체 오바마케어 가입자 1,920만 명 가운데 일부에 해당한다.
백악관은 이번 환급금의 재원이 연방 오바마케어 거래소가 징수한 이용자 수수료 가운데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해 발생한 잉여금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발표에서 “정부가 여러분에게 직접 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에서 발송하는 환급 수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편지도 동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편지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과다 청구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담길 예정이다.
이번 500달러 환급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로 제안한 5,000달러 규모의 ‘트럼프 배당금’과는 별개의 지급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미국 성인들에게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언급한 바 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