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한국식 단일 건강보험 도입 추진
캘리포니아가 한국처럼 전 주민에게 단일 방식으로 적용되는 ‘단일 건강보험’ 캘 케어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캘케어 도입은 지난 5년전에도 추진되다 중단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제도 도입에 1600억달러의 비용이 들어 큰 폭의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일면서 중단됐다.
애쉬 칼라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모든 주민들에게 하나의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해 주민들이 어떤 병원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비가 낮아져 주민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저렴한 가격이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재원 마련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재원 마련에 연간 1,600억 달러가 넘는 추가 세금 징수가 필요하며, 주정부가 연간 2,2220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추산이 나와 있다.
이때문이 이 법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대자들은 “단일 건강보험 제도가 의료서비스 품질을 낮추고,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에 재상정된 단일 건강보험 법안에는 연간 총수입이 200만 달러 이상을 초과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2.3%에 해당하는 새로운 소비세를 신설하고, 직원 5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은 임금의 1.25%인 새로운 급여세가 추가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4만9,900달러 이상 연봉을 받는 직원들을 고용한 기업은 1% 추가 급여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개인 소득세의 경우 연간 14만9,509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는 주민의들을 대상으로 0.5% 인상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지자들은 추가되는 세금 총액이 현재 고용주와 주민들이 민간 보험에 납부하는 금액보다는 낮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의 메디캘 확대안과 맞물려 이 법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