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등 잦은 도발이 중국에 외교·군사적 자산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응해 더욱 강력한 대북 정책 일환으로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등 개발을 지지해야 한다는 조언도 포함됐다.
국방부 산하 대니얼 이노우에 아시아·태평양 안보 연구소 소속 조성민 교수는 지난 3일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이런 의견을 내놨다. 해당 기고문은 프리먼 스포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소속 오리아나 스카일러 마스트로 연구원이 공동 작성했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지난달 30일까지 이어진 북한의 새해 연이은 도발을 거론, “이 시험 발사들은 일상적인 순간에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실험은) 미국과 태평양의 다른 강대국, 즉 중국과의 경쟁이 냉혹해지고 커지는 시점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이 그간 중국에 골칫거리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대신 “이제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은) 자산이 되고 있다”라고 했다. 특히 시진핑 국가 주석하에서 중국이 보다 확장·적대적 행보를 보이는 상황에 이들은 초점을 맞췄다.
이들은 “북한 미사일 공격의 위협이 고조되면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소원해지는 일을 피하려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한 위협이 고조하면 한국과 일본 군사 역량이 아시아 내 미국 지원보다 북한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북한 때문에 한반도 주둔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경우 미국이 기존 중국 견제를 위해 고안한 자국 병력을 재배치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이들은 일련의 상황과 어우러진 북한의 도발을 중국에 ‘적기’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 위험성도 강조됐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북한의 가장 최근 로켓은 미국 대륙에 도달할 역량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위험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북한의 최근 미사일이 미국 방어체계를 회피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그간 대북 및 한반도 정책 행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주한 미국 대사 지명 지연 등이 거론됐다. 이들은 “한국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우선’이 북한 비핵화를 대가로 한다고 두려워한다”라고 했다. 북한 문제가 대중국 행보에 밀린다는 의미다.
이들은 아울러 “중국 분석가들은 한국을 미국 동아시아 동맹의 약한 고리로 본다”라며 “중국은 위협과 칭찬을 결합한 방식으로 미국과 한국을 분열시키려 한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대만 언급에 “불장난”을 거론했던 점이 일례로 꼽혔다.
이들은 “북한의 미사일 역량은 이런 과업(한·미 분열 시도) 성취를 돕는다”라며 “새로운 로켓은 한국을 더욱 효율적으로 위협하고, 미국의 억지 효능에 대한 한국의 의문이 커지게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 때문에 한국이 대만 해협 등에서 미국에 협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함께 “동맹을 안심시키기 위해 미국이 군사적 초점을 한반도에 다시 둬야 할 수도 있다”라며 향후 긴장 고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 억제를 주기능으로 하는 미 7함대를 한반도 중심으로 가동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경우 미국의 여타 지역 작전 역량이 약화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들은 “중국에 한반도에서의 위기는 자국의 세력을 확장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대만을 상대로 한 중국의 공격적 행보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고 했다. 미군 태세가 한반도에 집중되면 대만 문제에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들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더 강한 대북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특히 추가 도발을 억지하고, 한국을 안심시킬 행보 중 하나로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같은 한국의 공격 역량 향상을 지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고문에서 거론됐다.
이들은 아울러 한국 쪽에는 “미국과의 연합 훈련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더 강력한 한·미 동맹은 특히 북한이 또 다른 단계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실험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시기에 특히 중요한 양국의 전투 대비 태세를 개선할 것”이라고 이들은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 필요성도 기고문에서 거론됐다. 이들은 “(한·미·일 삼국은) 삼각 국방장관 회의를 더 많이 열고, 만일의 사태에 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더 철저히 검토하고, 연합 역량을 증진하는 방향에 관해 더 논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