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국정연설에서 학자금 상환 면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를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NBC는 지난 4일 론 클라인 백악관 비서실장이 “학자금 상환이 재개되기 전에 행정조치를 통해 학자금 빚을 탕감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2020년 3월부터 보류된 학자금 상환 면제 법안은 오늘 5월에나 다시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클라인 비서실장은 지난 3일 팟캐스트 “Pod Save America”에서 “대통령은 일시 중지가 만료되기 전에 우리가 학자금 빚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검토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일시 중지를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불 일시 중지는 팬데믹 기간 동안 이미 5번 연장되었다.
일부 민주당원, 지지자 및 학자금 융자빚이 있는 사람들은 바이든이 집권한 이후로 대출 취소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에 실망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1인당 1만달러를 신속하게 탕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최근 기자 회견에서 여전히 부채를 탕감 할 계획이 있는지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여전히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자금 융자빚 탕감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 논란이 거세다.
비평가들은 탕감 조치가 융자금을 빌리지 않았거나 대출금을 갚은 사람들에게 불공평할 것이며 대학 졸업자가 고소득자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경제를 크게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옹호자들은 학자금 위기가 여성, 유색인종, 대학 교육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부유한 가정이 아닌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어 탕감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