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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스크도 추가 접종도 개인선택에 맡긴다…지침 대폭축소

"백신·치료약 개발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 갖추어"

2022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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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이 30일 백악관에서 두번째 부스터샷을 맞고 있다<바이든 트위터>

미국이 마스크 착용, 백신 추가 접종(부스터샷), 확진 후 격리 기간 등 코로나19 방역을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고 월스리트저널(WSJ)이 17일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정점을 찍은 이후 기업들과 학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축소하는 추세다.

중장년층이 언제 두 번째 부스터샷을 맞을지는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 관한 결정을 지역사회에서 개인으로 돌리는 대표적인 예다.

50세 이상 성인은 첫 번째 부스터샷을 접종한 뒤 4개월 후에 추가 접종을 맞을 수 있지만 보건당국은 이를 재촉하지는 않는다.

이는 2년 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됐을 때 정부 관리들이 도시를 폐쇄하고 공공장소 수용 인원을 제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의무화했던 것과 대비된다.

공공보건 전문가들은 팬데믹 초기에는 백신이나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었지만 현재는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갖춰지면서 개인의 선택이 중시되고 있다고 말한다.

리애나 웬 조지워싱턴대 보건정책학 교수는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갖고 있다”며 “사람들은 자신이 코로나19 위험을 얼마나 피하고 싶은지에 따라 다른 수준의 보호를 선택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정부의 역할은 사람들이 필요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메건 라니 브라운대 공중보건대학원 학장은 “공중보건의 역사는 개인과 정부 또는 지역 사회 개입 사이의 끊임 없는 긴장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이 방역을 방치하는 것은 아니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들은 확진자 등 코로나19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또 연방정부는 추가 백신 및 치료제 구매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 방역을 다시 강화할 수 있다. 필라델피아 등 일부 도시와 대학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재도입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코로나19 검사와 마스크 착용 등 대부분의 방역 조치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지는 추세다. 마스크 착용을 다수의 주와 기업들이 자율에 맡겼고 무료로 운영되던 대규모 검사소도 문을 닫고 있다.

확진자가 음성 진단 결과를 받아야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지침도 변경됐다.

그러나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개인의 선택권 증가가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5세 이하나 면역체계가 취약한 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코로나19 방역을 개인의 선택에 맡기면 인종과 소득에 따라 보건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WSJ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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