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중산층 이하 주민들을 위한 캘리포니아의 다운페이먼트 무상지원 계획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20일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다운페이먼트 17% 지원안을 담은 ‘캘리포니아 드림 포 올'(Calfornia Dream For all) 프로그램안을 반영한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예산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중저소득층 무주택 주민이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운페이먼트의 17%를 무상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주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매년 10억달러씩 100억달러의 기금을 조성한다.
이 프로그램을 제안한 토니 앳킨스 주 상원의장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임대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중 최초로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이 많은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첫 주택 구입자의 구입하는 주택의 17%까지 다운페이먼트를 지원받는다. 대신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구입한 주택을 재융자하거나 판매할 경우, 주택가의 17%를 주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앳킨스 의장은 환급액을 이용해 또다른 첫 주택 구입자들을 보조하겠다는 계획이다.
피오나 마 주 재무국장도 이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중산층 가구의 첫 주택 구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마 국장은 “현재 캘리포니아의 첫 주택 중간 가격이 59만 달러를 넘는 상황에, 20%의 다운페이먼트는 많은 이들에게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많은 중저소득 가구가 다운페이 지원금 없이는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2021년 캘리포니아의 중간 주택가격은 59만 달러였지만, 실제 첫 주택 구입자들이 구입한 주택의 평균 가격은 71만 2,040달러였다.
이는 26%의 가구만이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앳킨스 사무실은 라티노, 흑인 가구의 17%만이 중간 가격의 주택 구입 능력이 있다며 소수인종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반영한 예산안을 통과시킨 주 의회는 이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현재 개빈 뉴섬 주지사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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