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망명 신청자가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에 머물도록 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멕시코 잔류’(Remain in Mexico)을 폐기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5대4로 ‘멕시코 잔류’ 정책 폐기를 용인하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보수 성향 대법관 존 로버츠와 브렛 캐버노,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폐기 방침에 손을 들어줬다.
‘멕시코 잔류’ 정책은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로 돌아가 기다리도록 하는 트럼프 전 행정부의 대표적인 반이민정책 중 하나였다.
이 정책은 트럼프 정부의 도입으로 2019년 1월부터 시행됐으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 폐기 처지에 놓였다.
텍사스주와 미주리주가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텍사스 북부지법은 해당 정책을 부활하라고 판결했고, 제5 연방항소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결국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12월 멕시코 잔류 정책을 부활시킬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정책 폐기가 가능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