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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감축법에 대기업 타격…내년부터 법인세 최저 15%

2022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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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ff Gelber@cliffgelber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를 부과하는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버크셔 해서웨이와 아마존 등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5일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대 세무센터는 지난해 기업의 공시를 토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최저 법인세율 15% 적용한 결과, 버크셔 해서웨이가 83억3000만달러로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위는 아마존으로, 27억7000만달러를 부과받게 된다. 뒤를 이어 포드(19억달러), AT&T(15억달러), 이베이(13억달러), 모더나(12억달러) 순이다.

연구진의 추정 결과 78개 기업이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미국 정부는 총 318억달러의 세금을 더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President Biden @POTUS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IRA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미국인들을 위해 정부가 4300억달러를 지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연간 10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율 부과해 10년 동안 2220억달러 규모의 세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연방 법인세율은 현재 21%이지만 기업들은 각종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실효세율은 이보다 더 낮은 편이다. IRA 시행에 따라 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일부 대기업들은 여전히 많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기업의 실효세율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WSJ는 최소 법인세율 15%가 적용되면 “수익성이 있는 기업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시대는 끌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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