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대법원에 정부의 학자금대출 탕감계획의 복원을 신청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겨냥해 내놓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지난 달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7일 백악관 사우스 코트 강당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 관련 포털 베타 버전 사이트 개설에 관해 연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트 개설 직후 800만 명이 대출 탕감을 신청했다며 “연방 학자금 대출이 있다면 사이트를 방문하라, 쉽고 빠르다”라고 말했다.
10월 21일 제8 연방항소법원은 네브래스카, 미주리,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의 정책 집행을 막아달라는 긴급 요청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학자금 대출 탕감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 23일부터 이번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백악관은 그 날 “2200만명이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신청했다”며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홍보했다. 이는 정책 대상으로 예상되는 4000만명이 넘는 미국인의 절반에 해당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정 소득 이하인 연방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 최대 1만~2만달러 학자금대출을 탕감해주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공화당은 불법적인 권한 남용이며 너무 많은 세금이 든다고 반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