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정부가 독일로부터 받기로 했던 미사일방어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대신 보내주라고 밝힌 데 대해서 독일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24일 AP통신이 보도했다.
독일 정부는 그런 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군의 점진적 개입이라는 점에서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하지만 폴란드가 독일의 제안에 대해 그런 놀라운 제안을 내놓은 것을 우크라이나는 크게 환영했다. 러시아의 미사일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영공을 타격하면서 전국의 전력 망이 하나 하나 파괴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크리스틴 람브레히트 독일 국방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의 방어시스템을 가입국 외의 영토에서 사용하려할 경우에는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람브레히트 장관은 베를린의 기자회견에서 ” 폴란드는 특히 러시아의 공격에 노출된 위치에 있어서 나토 회원국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 시급하다. 그래서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공중 요격 장치를 보내기로 한 것이며, 이 무기들은 나토의 통합 방공망의 일부이다. 그러니까 나토회원국 영토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원국이 아닌 지역에서 사용하려면 나토회원국 전체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폴란드 국내에서도 포퓰리스트 여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국내의 반독일 정서에 기대어 이웃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국가안보는 희생하려 한다며 비난하고 있다.
폴란드의 일간지 제치포스폴리타 신문은 폴란다 정부의 새로운 제안은 “정말 충격적”이라면서, “그건 독일 방공망을 운전할 독일 군인들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과 같아서 결국은 나토군이 직접 러시아군과 싸우게 하는 거나 같다. 그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 나토 동맹국들이 처음부터 조심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 기사를 게재했다.
“그런 제안은 폴란드의 안보는 물론, 국가적 신뢰도 해치는 일이다. 독일은 우리 폴란드가 앞으로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신호로 여길 것이고 폴란드 상공의 방어망은 그만큼 취약해 질 것이다”라고 미할 출드린스키 편집부국장은 썼다.
그는 1945년 유럽의 종전 이래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정부의 실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안드레이 두다폴란드 대통령은 이번 결정은 대통령과의 상의 없이 내려진 것이라며 폴란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국가안보에 관한 발언권이 있다고 밝혔다.
두다 대통령은 일단 독일이 미사일들을 제공한다면, 그것이 어느 곳에 배치되든지 우선 첫째로 폴란드의 전 국토와 폴란드 국민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폴란드 정부와 여당은 내년 가을에 치러질 선거들을 앞두고 현재 18%에 이르는 인플레이션과 여러가지 상황에 대비해 반독일 메시지와 오랜 당론이었던 반독일 정서에 대한 호소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AP통신은 분석했다.
하지만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11월 15일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우크라이나 대공 방어망의 포탄이 떨어져 2명이 사망한 사건 후에 독일이 제안한 독일 전투기와 패트리어트 방공망 지원에 대해서 “만족한다”며 수락의지를 표명했었다.
그러다가 23일 국영통신사 PAP와의 인터뷰에서는 국방장관이 태도를 바꿔 “흥미있기는 하지만 독일의 무기는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이 폴란드의 안보에는 최상일 것”이라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그 이후로는 국방장관과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도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