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6일 전수방위 위반 논란이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전격 결정했다.
일본은 반격 능력 행사를 위해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공영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외교·안전보장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적의 탄도미사일 거점 타격을 상정한 반격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일본 안전보장 정책의 큰 전환”이라고 NHK는 분석했다.
방위비는 일본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끌어올릴 방침을 명기했다. 2023~2027년도 5년 간 총 43조엔(약 411조원)으로 늘리고, 2027년도에는 GDP 대비 2%까지 증액할 계획이다.
국가안보 관련 3개 문서를 개정한 배경에는 활발한 군사행동을 계속하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깔려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평화헌법 아래 타격력을 미군에 의지해 온 전후 일본 안보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지면서 전수방위의 기본 이념이 변질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국가안전보장전략은 “기존의 미사일 방위망만으로 완전하게 대응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반격 능력 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반격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무력 행사의 3요건에 근거,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를 위해 상대의 영역에 일본이 유효한 반격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