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022년 ‘최악의 업적’ 3위로 선정됐다. 1위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지연이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8일 사설을 통해 ‘2022년 조 바이든이 했던 10대 최악의 일’을 꼽았다. 미국 이민 문제를 비롯해 13명의 미국인 사망자를 낸 카불공항 테러 대응 조치 미비, 군대 내 코로나19 백신 거부자 방출 등이 꼽혔다.
특히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지연이 최악의 업적 1위로 평가됐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침공을 감행하기 몇 개월 전, 우크라이나의 스팅어·재블린 미사일 지원을 바이든 대통령이 거절했다는 것이다.
WP는 이후 러시아가 실제 침공을 행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대피를 돕겠다고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피 대신 탄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WP는 “바이든은 미국의 지원 강화가 제3차 세계대전을 유발할 것을 우려해 우크라이나가 주로 구식의 소련 시대 무기로 자국을 방어하도록 강요했다”라며 “폴란드가 MiG-29 제트기를 우크라이나에 이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패트리엇 방공시스템을 지원하는 데에도 무려 9개월이 걸렸으며, 이 기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학교와 주택, 병원, 핵심 인프라를 공격할 시간을 줬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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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침공 장기화 국면에서 이른바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를 지원하면서도 장거리 로켓은 발사하지 못하도록 비밀리에 개조를 거쳤다는 게 WP가 지적하는 부분이다.
WP는 이 밖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장거리 에이태큼스(ATACMS) 지원을 여전히 거절하고 있다며, 이런 지원 미비로 분쟁이 길어지고 수천 명의 민간인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은 물론 유럽의 불만도 자아낸 IRA는 3위로 꼽혔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이 때문에 국내에서 조립해 수출하는 우리 기업 전기차의 경우 피해가 우려됐다.
최근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기간 IRA를 두고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IRA의 방대함을 거론하며 처음으로 법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WP는 IRA를 “인플레이션이나 기후 변화를 줄이지 않을 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규모 기후 지출 법안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은 통계학적으로 ‘제로’에 가까울 것”이라며 지구 온도 상승 저지 효과 역시 0.0009도에 불과하리라고 했다.
이 밖에 역사상 최악의 국경 위기 심화(2위), 2021년 카불공항 테러 이후 대응 조치 미비(4위), 학자금 대출 탕감(5위),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6위), 군대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자 방출(7위) 등이 바이든 대통령의 2022년 실수로 꼽혔다.
WP는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실상 이른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고(8위),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지아주 선거법을 공개 비난했다며(9위) 이 역시 최악의 업적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바이든 통치하에 올해 우리 국가는 40년래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실질임금 최대 규모 감소, 미국 역사상 최고의 휘발윳값, 1979년 이후 연내 최대 규모 식량 가격 상승, 위기 수준의 노동력 부족을 경험했다”라며 이를 10위로 꼽았다.
WP는 “지미 카터 이래 한 대통령이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재앙을 촉발한 적은 없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악의 업적을) 10개로 제한하는 일은 극도로 어려웠다”라며 중간선거 전 무책임한 전략비축유 방출 등도 거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