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캐나다는 주택 구입을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문을 닫는다고 CNN이 1일 보도했다.
외국인 구매자들이 캐나다 현지 주거용 부동산을 투자로 구입하는 것을 2년 동안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새로운 캐나다 법이 1월1일부로 발효됐다.
이 법은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캐나다 집값이 급등했고 일부 정치인들은 외국인 구매자들이 투자 차원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주택공급을 중단한 책임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통과됐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의 주택이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 부유한 기업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며 “이는 활용도가 낮고 비어 있는 주택, 만연한 투기, 치솟는 가격이라는 실질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주택은 투자자가 아닌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고 지난해 비판한 바 있다.
이 법은 시민이 아닌 이민자와 캐나다 영주권자의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과 2021년 집값의 가파른 상승은 법이 발효되기 전인 2022년에 이미 반전을 맞았다. 캐나다부동산협회(CREA)에 따르면 캐나다의 평균 주택 가격은 2월에 80만 캐나다 달러를 조금 넘어 정점을 찍었고, 그 이후로 꾸준히 하락하여 그 정점으로부터 약 13% 하락했다고 한다.
캐나다 은행은 금리를 인상하여 미국을 비롯해 금리 인상에 나선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모기지 금리를 유발했다.
CREA의 주택가격지수는 코로나 대유행 전인 2019년 말에 비해 여전히 38% 상승했지만, CREA는 판매용 주택 재고가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전했다.
CREA는 캐나다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면제(예외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CREA는 “캐나다는 전 세계 사람들을 환영하는 다문화 국가로서 명성을 쌓았다”며 “현재 제안된 바와 같이, 비(非)캐나다인들의 주거용 부동산 구입 금지는국가의 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금지의 잠재적인 이점은 미미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