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번 주말 소환한다. 측근들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비리 의혹에 이 대표가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오는 28일 오전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당초 27일에 나오라고 이 대표에 통보를 했지만, 이 대표 측은 28일 오전 10시30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언론에 공개한 조사 날짜는 검찰과 전혀 협의되지 않았다고 전했지만, 일단 28일 조사는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위례 사건의 경우 민간업자들과 이 대표 측 간 유착관계부터 이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까지 확인하려면 10년 이상의 기간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은 2회 이상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2회 조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런 이 대표 입장에 대해 지난 20일 “통상의 범죄 수사”라며 에둘러 지적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제1야당 대표를 반복적으로 소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단 하나도 당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통상의 지역토착비리 범죄 수사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대표 소환을 앞두고 관련 의혹은 계속 증폭되고 있다.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개발 수익 428억원(천화동인 1호 지분)의 뇌물을 약속 받고 대장동 사업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인허가 특혜가 이 대표에게 보고된 뒤 결재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도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 김만배씨와 함께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이용했다는 혐의로 지난 12일 추가기소됐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장에는 유 전 본부장이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김씨로부터 대장동 지분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가 대장동 지분에 관해서 인지했다고 검찰이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로부터 김씨 지분 약 49%의 절반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장동 지분의 24.5%가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이 대표 측의 지분이라는 취지다. 남욱 변호사도 법정에서 유사한 취지로 증언한 적이 있다.
또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을 정 전 실장을 거쳐 유 전 본부장에게서 보고를 받았다고 검찰은 적었다. 공소장에 이 대표의 이름은 146번이 등장한다. 이 대표가 보고 받고 승인을 받았다는 표현도 다수 사용됐다.
특히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를 대장동 일당에게만 알려줘 이들의 이익을 극대화했다는 의혹까지 등장했다. 이 대표는 서판교 터널 개설 정보를 공개하지 않다가 2016년 11월 추진 계획을 알렸다.
2016년 11월은 수용보상가 감정이 마무리된 후였고, 검찰은 서판교터널 개설에 따른 지가 상승분이 감정에 반영되지 않게 돼 대장동 일당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초 토지 매각 과정에서는 터널 매각으로 택지 감정가가 상승했다고 조사했다.
용적률이 상향된 것 역시 대장동 일당이 이익을 받기 위한 과정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하향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는 2014년 9월 중간보고회에서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성남시와 성남도개공 등의 회의를 거쳐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은 150%에서 180%로 상향되고, 임대주택비율은 25%에서 15%로 하향하는 방안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2016년 2월 이 대표는 복잡한 요건·절차 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던 임대주택부지 분양전환 대신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대장동 내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을 180%에서 190~195%로 상향시켜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외에도 검찰은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성남의 뜰’을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불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실상 사업 전반에서 대장동 일당이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다.
결국 이 대표 소환조사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과정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공소장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1일 브리핑을 통해 “사실무근이란 말로 표현이 부족할 만큼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라며 “차라리 이 대표가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라”고 했다.
또 “설 민심 밥상에 괴소문을 뿌려 이 대표를 유린하려는 검찰의 정략적 의도가 노골적”이라며 “과거 독재정권이나 쓸 법한 정치공작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간이 독차지하려 한 택지 개발 이익 중 3분의 2가 넘는 5500억원 이상을 공공환수했다”며 “어느 지자체장도 이렇게 알차게 하진 못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