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당 지도부는 탄핵소추안의 구체적인 발의 시점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 국회 처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이뤄져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및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등이다.
특히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판결한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방대한 재판 기록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역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 자체는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판결이 조 대법원장의 직무 수행에 대한 당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민주당은 양 의원을 중심으로 탄핵소추 추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소추 사유와 법적 근거를 정리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처리 시점에 대해 “금년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치적 반발이 사법부 수장 탄핵으로 이어지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법상 탄핵은 단순한 정책적 이견이나 판결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소추안이 가결되면 조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이 실제 탄핵소추안 발의와 표결까지 밀어붙일 경우 입법부와 사법부 사이의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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