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0일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무자비한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무죄에 이어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꺼냈다며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광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판결엔 불복하고 대법원장에겐 보복하는 것”이라며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한층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나 의원은 “헌정사에 전례 없는 저열한 보복 탄핵이자 삼권분립 파괴 선언”이라며 민주당 내부의 계파 갈등과 김민석 대표를 둘러싼 논란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민주공화국의 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친위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민주당이 실제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소추 추진단을 구성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대응 의혹,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과정,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 등을 탄핵 사유로 검토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처리는 올해를 넘기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의 대법원 판결 자체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다. 양부남 의원은 해당 판결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는 아니라면서도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당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Newsis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본격화하면서 향후 탄핵소추안의 구체적인 사유와 국회 처리 시점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K-News LA 편집부>editor@knews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