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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메디케어 가입연령 65세→55세로 낮춘다 … ” 4년 내 전 국민 의료보험 추진”

내년 새 의회서 최우선 입법 추진…치과·안과·보청기까지 보장 확대

2026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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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해 55세, 2년 차 45세, 3년 차 35세…재원 조달·트럼프 거부권이 최대 변수

미국의 메디케어(Medicare) 가입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55세로 낮추고 치과·시력·청력 진료까지 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의료개혁안이 내년 연방의회의 핵심 입법 과제로 추진된다.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버몬트·무소속)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2027년 새 의회가 출범하면 메디케어 가입 연령 인하를 시작으로 4년 안에 모든 미국인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 법안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와 의회 전문매체 롤콜(Roll Call)에 따르면 샌더스 의원은 민주당이 새 의회에서 상원 다수당이 되는 만큼 의료보험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신이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HELP)를 통해 법안 심의와 표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구상의 핵심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과 일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메디케어를 단계적으로 전 국민에게 확대하는 것이다.

첫해에는 가입 가능 연령을 55세로 10년 낮춘다. 이에 따라 현재 민간 직장보험이나 오바마케어(ACA)에 의존하는 55~64세 주민들도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동시에 기존 메디케어에서 보장이 제한적인 치과 진료, 시력 검사 및 안경, 청력 검사와 보청기 등의 혜택을 확대한다. 아동에 대해서도 별도의 의료보험 보장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후 2년 차에는 가입 연령을 45세, 3년 차에는 35세로 낮추고 4년 차에는 연령 제한을 없애 모든 미국인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샌더스 의원이 추진하는 제도는 단순히 가입 연령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는 현재 직장보험과 민간 건강보험 중심으로 운영되는 미국 의료보험 체계를 정부가 중심이 되는 단일 보험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경우 현재 직장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공제액, 진료 시 본인부담금 등의 구조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Knews LA 저작권 안내

다만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샌더스 의원이 과거 제시한 재원 조달 방안에는 고소득층 증세, 대기업 및 월가 금융거래 관련 세금, 고용주와 가계의 부담금 등을 통해 민간보험료 중심의 재원을 공적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포함돼 있다.

비용 문제는 최대 쟁점이다. 연방 의회예산국(CBO)은 과거 메디케어 가입 연령을 60세로 낮추는 방안만으로도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연방 재정적자가 약 1,55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는 이번 55세 인하 및 전 국민 확대안 전체에 대한 비용 추계는 아니다.

의료보험 확대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입장 차이도 변수다.

악시오스(Axios)에 따르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메디케어 가입 연령을 50세로 낮추거나 기존 가입자의 연간 본인부담금을 5,000달러로 제한하는 등 상대적으로 점진적인 개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지도부도 메디케어 가입 연령 인하와 치과·시력·청력 보장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범위는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샌더스 의원은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해 상원의 필리버스터 장벽을 우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해당 절차에는 법안 내용에 대한 제약이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번 개혁안이 현실화될 경우 특히 은퇴를 앞둔 55~64세 주민들의 의료보험 선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65세 이전에 직장을 그만두는 주민들은 배우자의 직장보험이나 오바마케어 등을 통해 의료보험을 유지해야 하지만, 가입 연령이 55세로 낮아지면 메디케어가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입법 추진 계획일 뿐 실제 메디케어 가입 연령이나 혜택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2026년 11월 현재 일반적인 메디케어 가입 기준은 여전히 65세다.

샌더스 의원은 지난 14일 발표한 기고문에서도 의료서비스를 경제적 능력에 따라 누리는 특권이 아닌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며 새 의회가 의료보험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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