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수백 개의 새로운 법안이 시행된다. 2025년 새해부터 시행되는 새 법안들은 주택 개발부터 총기 규제, 노동자 권리, 의료 부채, 공공 도서관 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주택
2024년부터 지역 기관은 듀플렉스 및 부지 분할 신청에 대해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이 거부될 경우, 수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기관이 “물리적 환경에 구체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금지된다.
총기
2025년부터는 개인 간의 총기 거래가 딜러를 통해 이루어지더라도 30일 이내에 한 건의 구매 신청만 허용하는 법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총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총기 소유의 이유와 위험성을 설명하는 주정부 발행 소책자를 제공해야 한다.
노동
가족 구성원이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휴가는 병가를 활용해 보장되며, 고용주는 유급 가족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근로자가 연차를 소진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또한, 2019년에 통과된 별도의 법안에 따라, 캘리포니아 고용개발부는 이제 비영어권 신청자가 많은 언어로 가족 임시 장애 보험 신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의료
새해부터 신용보고 기관은 소비자의 신용보고서에 의료 부채를 포함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의료 부채 관련 정보가 신용보고 기관에 제공될 경우 해당 부채는 무효화된다.
교육
공공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특정 주제를 다루거나 특정 의견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도서를 금지할 수 없다.
2026년부터는 주정부 자금을 받는 도서관이 도서 추가 또는 제거 정책과 지역 사회 구성원이 도서를 재검토 요청하는 절차를 공개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기타
아동 성학대 콘텐츠 차단: 캘리포니아 내 소셜미디어 회사는 아동 성학대 자료를 신고하고 차단하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동시 출마 금지: 후보자는 예비선거에서 두 개 이상의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
새로운 주 상징:
주 달팽이: 바나나 달팽이 (Ariolimax)
주 갑각류: 던지니스 크랩 (Metacarcinus magister)
주 조개: 검은 전복 (Haliotis cracherodii)
공공 음주 허용 구역: 도시와 카운티는 특정 시간 동안 거리와 보도에서 음주를 허용하는 “엔터테인먼트 존”을 지정할 수 있다.
마리화나 소매점 확대: 마리화나 판매점은 비마리화나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거나 콘서트 및 공연 티켓을 판매할 수 있다. 단, 지역 정부의 승인과 면허가 필요하다.
이번 새로운 법안들은 주 전역의 일상과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