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가 글로벌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상대로 가격폭리 혐의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알타디나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수많은 주민들이 대피한 가운데, 에어비앤비가 단기 임대료를 비정상적으로 인상해 캘리포니아주의 가격폭리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재난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이 주거 취약계층을 상대로 과도한 이익을 추구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중대한 공익 소송으로, LA 시는 법적 책임은 물론, 향후 플랫폼 규제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이디 펠드스타인 소토 LA 시검사장은 17일 단기 임대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상대로 민사 집행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알타디나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이후, 에어비앤비가 단기 임대료를 불법적으로 인상했다는 혐의다.
시검찰이 공개한 소장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1월 7일 개빈 뉴섬 주지사와 캐런 배스 시장이 선포한 비상사태 이후 LA 시 관할 지역에서 최소 2,000건에서 최대 3,000건에 이르는 단기 임대 주택 가격을 10% 이상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캘리포니아주의 가격폭리금지법은 비상사태가 선포된 기간 동안 필수 재화와 서비스—여기에는 임대 주택도 포함된다—의 가격을 10% 이상 인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수요에 따라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스마트 프라이싱(Smart Pricing)’ 기능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롭 본타 주 법무장관의 요청으로, 해당 기능은 1월 17일 중단됐고, 10% 이상 가격 인상을 시도한 일부 호스트에겐 오류 메시지가 전송되기도 했다.
소장에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비상사태 선포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며, 지난 6월 24일 연장된 사실도 명시돼 있다. 시는 이 조치들이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격 보호 조항을 발동시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펠드스타인 소토 검사장은 “수많은 이재민이 머물 곳조차 없던 시기에, 수천 건의 임대료가 폭등하도록 방치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은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이 다시는 악용당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경고”라고 밝혔다.
LA 시는 피해를 본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위반 건당 최대 2,500달러의 민사 벌금을 청구하고 있다. 더불어, 에어비앤비가 비상사태 기간 중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허위 숙소 정보와 신원 정보를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영구적 금지 명령도 법원에 요청했다.
시 당국은 또 에어비앤비가 “인증된 호스트”와 “검증된 숙소”라며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호스트가 허위 신원을 사용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주소를 등록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용자들에게 잘못된 안전감을 조성하고,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을 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 측은 “브라이언 체스키 CEO를 포함한 에어비앤비와 비영리 조직 에어비앤비닷오알지는 LA 지역 산불 복구를 위해 총 3,0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제공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해당 지원에는 긴급 숙소를 제공받은 약 2만4,000명의 이재민과, 해비타트 포 휴머니티 LA 지부에 전달된 1,600만 달러 기부금도 포함돼 있다.
또한 “에어비앤비는 비상사태 이후 호스트들에게 가격 제한 규정을 안내했고, 10% 이상 가격 인상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롭 본타 법무장관도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가 옳은 일을 했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소송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LA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1월 산불로 인해 수백 명이 대피하고 주택을 잃으면서 단기 임대 수요는 폭증했다. LA 시 법무장관실은 LA 단기 임대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에어비앤비가 당시 이재민 상당수를 수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이번 소송은 에어비앤비 이용자들이 신원 도용, 강도, 성폭력 등 각종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를 인용하며, 플랫폼의 미흡한 신원 검증과 안전 시스템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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