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huna kahuna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조국 아들 허위인턴’ 최강욱 궤변, 판사가 논박

2021년 02월 01일
0
최강욱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지난 달 28일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당시 판사가 궤변에 가까운 최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논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향신문은 최씨가 판결 후 조씨의 아들이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지만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최씨의 주장을 하나씩 논박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9개월 동안 매주 2회 인턴활동의 총 누적합계를 16시간이라고 한다면 매회 활동시간의 평균이 약 12분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어느 기관에서든 단지 12분 동안 머무르며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정 판사는 일주일에 4일 야근, 주말 이틀 중 하루는 근무하는 법무법인 청맥의 남 변호사가 정기적으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조씨를 겨우 2번 본 적 있다고 말한 점에 주목하고 그가 본 인물이 조씨가 맞다고 해도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신문은 또, 최 대표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도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판단 근거가 됐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2017년 5월12일 정 전 교수에게 문자를 보내 “오랜만에 조씨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인턴 확인서에 따르면, 당시 5개월째 매주 꾸준히 근무해 왔을 텐데 ‘오랜만에 목소리를 들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 판사는 검찰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공소권을 남용해 자신에 대한 표적수사를 벌였다는 최씨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정 판사는 “구체적인 주장의 내용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군법무관, 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법률사무에 종사해왔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정 판사는 인턴활동 확인서가 최 대표와 조 전 장관의 특수 관계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정 판사는 “(인턴 확인서는) 아무 지원자나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피고인(최 대표)과 같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과 단순한 친분관계를 넘어 상당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라며 “이 사건의 피해자는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이지만, 궁극적으로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사회적 지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범죄”라고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치형 기자>

관련기사 검찰, “조국 전 장관, 가족범행 용인..신종정경유착 사건”

관련기사 “구라 거짓왕된 유시민, 너는 내게 사람이 아니다”

관련기사 진중권 &#8220;도대체 어느 인격이 진짜 조국인지 모르겠다&#8221;

https://www.knewsla.com/korea/202007061001/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질병통제 수장 취임 한 달만 돌연 경질 … 백신음모론 케네디와 대립

트럼프-푸틴 회담 직후 러시아 전문 CIA 요원 전격 해임

LA 아동병원 직원 수백명 해고 통보 … 재정난 극심

알프스 마테호른서 50대 한국인 추락 사망

LA 도심서 마체테 들고 돌진 남성, 경찰이 사살(영상)

열대성 폭풍 ‘줄리엣’ 북상… 남가주 곳곳 오늘 소나기

‘환상 프리킥’ LAFC 손흥민 데뷔골, MLS 이주의 골 선정

손흥민, 다저스서 생애 첫 시구…완벽 스트라이크에 ‘환호성’

손흥민 시구 후 마운드 선 오타니, 5이닝 9K 1실점…749일만에 승리

대형 패션 체인 ‘클레어스’ 결국 파산 … 전국 300개 매장 폐쇄

LA 총영사관, 이번에 유승준에게 비자 내줄까? … 유씨, 세번째 비자소송서 승소

제니, 美 RIAA 골드 인증 획득…K팝 솔로 최다 기록

“전쟁 끝내라” 이스라엘 100만명 반전 시위 … 네타냐후, 가자 작전 확대 방침

“학생비자 4년 이상 안준다” …유학생·교환비자 기간제한, “영원한 학생, 이젠 안돼”

실시간 랭킹

LA 한인타운 새 명소 ‘킨스 호텔’ 본격 영업 시작 .. 9월부터 투숙 예약

[3보] 나성 영락 교회 상조회, 파산 위기 속에 회비 독촉 … 회원들 불만 폭발

코로나 감염 급증, LA·OC 확산세 뚜렷 … ‘스트라투스’변이 영향

“치킨 텐더 때문에” … 크루즈선박서 승객 수십명 난투극

손흥민 연봉 공개됐다 … LAFC 선수단 총연봉의 절반

(3보) 성공한 한인 사업가 RBJ 천세철씨 부부의 비극 … 롤링힐스 사건 배경과 업계 반응

생라면 3봉지 먹고 쓰러진 13세 소년 사망 … 이집트 발칵

LA 전역 휩쓴 90차례 연쇄 절도 … 배후에 ‘리치 롤린 절도단’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