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흑서’ 저자이자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 주장을 두고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가 또 다시 화천대유를 양산하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하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권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는 “개발이익환수라니 또 화천대유 같은 업자들 양산하려는 거냐”며 “원래 분양원가+3~5%로 묶여야 할 적정분양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채 개발이익환수만를 말하는 거 보니 토지주와 수분양자에게 뺏은 이득을 국가(+화천대유 류랑 같이)가 뺏어가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 변호사는 “처음부터 생기게 하지 말아야 할 이익 만들어서 국가가 뺏어갈 생각 하지 말고 적정수준으로만 분양하도록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상한제를 즉시, 전면 실시하시기나 하셔라”면서 “또 잔머리 굴려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시고”라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도 이 후보를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이유는 이재명 자체의 사악함도 사악함이지만, 이재명 지지의 심리가 ‘이재명은 서민을 위해 걸림돌이 된다면 ’기득권‘을 싸그리 척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식 기본시리즈의 위선이 대장동 개발의 실체를 통해 드러나고 있음에도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빙산의 일각인 성과급을 대장동 카르텔의 실체인 양 둔갑시킨 ‘국힘 게이트’라는 프레임을 받들어 맹종하고 실어 나른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이재명은 기득권의 호구이거나 결탁자이지 서민을 위하는 행정가가 아니다”며 “그의 추진력과 사악함이 권력을 얻을 때, 그 권력은 서민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이재명 패밀리를 위한 무기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화천대유, 코나아이처럼, 패밀리의 이권 또는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 거래한 자들의 이권 유지보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며 “그를 위협하는 걸림돌이라면 언론사도 검찰도 문을 닫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권을 정신병원에 강제 불법 감금하는 일도 서슴없이 자행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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