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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참패, 탄핵 5년만 지방권력 뒤집혀

민주당 내분이 결정적…지지층 등 돌리며 여당 압승

2022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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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지도부가 1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하고 있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났다. 정권교체 후 3개월도 안 돼 치러진 선거인 만큼 새 정부 컨벤션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 한미정상회담 등 쏟아진 호재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컨벤션 효과를 뒷받침했다. 정권 초기 정부 견제론보다 안정론을 추구하는 유권자의 심리도 여당 압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선거 종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블랙홀로 작용한 것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선거 막판 민주당의 내홍이 진보 지지층 결집도를 떨어뜨린 것도 여권에 호재로 작용했다. 국민의힘은 중앙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탈환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5년 만에 명실상부 수권 정당으로 탈바꿈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권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윤석열 정부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23일 만에 치러지면서 사실상 대선 연장전으로 평가됐다. 역대 어떤 지방선거보다 정책 이슈가 없던 점도 대선 바람을 이어가게끔 했다. 여야가 정권 안정론과 견제론으로 맞붙으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 점도 여권에 유리했다. 중도층 입장에서는 정권 초 허니문 기간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줄 수 밖에 없어서다.

여권의 유리한 구도 속 민주당 내분 사태가 진보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게 하면서 국민의힘 압승을 가져왔단 평가도 나온다. 2030, 야권 지지층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야당이 너무 못해서 이렇게 선거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아마 매우 드문 경우가 아닐까 싶다”면서 “대선 직후 치러지는 선거는 여당에 유리하긴 하지만 이번 승리의 핵심 요인은 민주당의 자멸”이라고 평가했다. 이 평론가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확 떨어진 계기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이라며 “그 직후부터 중도층이 딱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내부 분란을 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나온 게 결정적이었다”며 “지지층 사이 싸움이 벌어지면서 민주당을 아예 외면하거나 회초리를 드는 심정으로 투표장에 안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과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환호하고 있다

여당의 압승, 민주당의 완패를 이끄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게 진보 지지층의 표심이라는 얘기다. 이번 선거에서 지더라도 다음 총선과 대선을 대비할 수 있도록 야당 심판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도 “청년층이 진보를 심판할 때는 투표를 안 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난 2007년 대선 때도 전체 투표율이 63%밖에 안 됐다”면서 2030 세대가 대거 투표에 불참하면서 투표율이 낮아졌다고 봤다.

엄 소장은 “이번 지방선거를 관통하는 핵심은 윤석열 재신임과 민주당 재심판”이라고 규정하면서 “민주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선거 전략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발(發) 쇄신 갈등, 막판 김포공항 이전 문제 등이 당내 갈등으로 비춰졌다”며 “민영화 음모론을 들고 나왔다가 안 되니까 막판에 국정 균형론을 들고 나왔는데 이것도 안 되니까 김포공항 이전을 꺼내며 거의 자멸 수준으로 갔다”고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민주당에 대한 누적된 부정적 이미지, 김포공항 폐항 문제와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의 노인 폄하 논쟁,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의 탄핵 발언 등”이 여당에 압승을 가져다줬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압승으로 ‘0.73%포인트 최소 격차 승리’라는 꼬리표를 떼고 ‘윤석열표’ 국정 운영에 동력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당장 임박한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구성 협상에서 민심의 힘을 빌려 ‘대야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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