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9일 한국으로부터 평화로운 정권 교체에 주목해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실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러라고 자택에 대한 연방수사국(FBI) 수색이 뜨거운 감자가 됐기 때문이다.
이샨 타루어 칼럼니스트는 이날 “미국, 전직 지도자들을 조사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 가입”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미국의 우파적 언론 생태계에 몰입했다면 세계 종말이 왔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트럼프 자택 수색 소식에 반발하고 있는 공화당 지지층을 비판했다.
칼럼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적들이 자택 수색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공화당 지지층이 결집했다고 짚었다.
미국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사법 처리를 받은 사례가 드물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퇴임했으나, 몇 주 만에 사면을 받았다.
칼럼은 그러면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전 대통령 등 유럽 등의 전직 정상이 사법 처리를 받은 경우를 소개했다.
칼럼은 민주주의 국가 건설 지지, 영감을 얻기 위해 미국에 기대를 걸었던 아시아 국가들은 전직 대통령을 기소하고 투옥한 사례가 있다고 주목했다. 특히 한국과 대만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일 수 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낸 기록은 거의 틀림없이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분석했다.
칼럼은 “2018년 (기준) 살아있는 모든 한국 대통령 가운데 절반이 감옥에 있었다”며 다만 “지난해 박근혜의 사면 및 올 여름 이명박의 형 집행정지로 더 이상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특히 전직 대통령의 사법 처리가 한국 사회 전반의 부패, 민주주의를 약화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반대로 미국처럼 격분된 정치적 현장의 양극화의 온상이 되는 대신, 한국은 부패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폭풍을 간신히 이겨내고 보수에서 진보, 다시 보수로의 정권 교체를 평화로운 민주적 질서로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인들은 (한국에) 주의를 잘 기울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