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일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만든 국익 외교의 성과”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재 국내 기업들은 구성 재료인 양극 및 음극재 활물질 등을 국내에서 생산한 이후 양극 및 음극재 판을 만드는 공정은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규정대로라면 국내 업체들은 현재의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국익 중심 외교는 미국과 일본 양국과의 실질적 협력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특히 이번 미국 정부의 발표는 윤석열 정부의 선제적 외교가 이끌어낸 가시적 결과물”이라고 했다.
그는 “외교 성과는 3분 돌려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가 아니다”라며 “1년여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동맹강화, 유럽 및 동남아 교역확대,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등 수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가 수면 위로 조금씩 나오고 있다. 2차전지 산업에 대한 국가경쟁력을 지켜낸 것도 그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국제관계는 복잡 고도화되고 있고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익과 국방을 위한 외교 노력까지 정쟁과 선동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 유불리는 잠시 접고, 대한민국의 힘찬 걸음을 위해서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순간”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지금 뿌리고 있는 노력의 씨앗들은 반드시 큰 성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정부가 IRA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양극 활물질은 구성 소재로 분류되면서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생산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