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워싱턴 선언’의 주요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선언 배경과 의미를 놓고 ‘미국이 한국의 핵개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드러났다는 외신의 평가가 나왔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US ROK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신설해 한국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 내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확장억제를 보다 내실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6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한국이 외도할 위험에 현명하게 대응했다는 동아시아 전문가인 잭 쿠퍼 미국 기업연구소(AEI) 아시아 안보 담당 연구원의 평가를 실었다.
쿠퍼 연구원은 “독자적으로 핵 능력을 확보하려는 한국의 외도(dalliance) 위험이 동맹에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 데, 이번 선언은 이를 선제적으로 제어하려는 현명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전문가들과 대중이 억지력 강화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북한은 핵 전력을 계속 확장하고 현대화하고 있고, 중국도 대규모 핵 증강에 나서고 있고, 러시아의 핵 위협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CNN은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 “북한의 기록적인 미사일 시험발사에 윤 대통령은 올해 초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피하고 싶었던 시나리오”라며 ‘워싱턴 선언’이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최근 수개월간 (한미) 동맹을 강화해 한국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심했다”며 이번 합의가 한국이 필요로 하는 대안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신은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겠지만, 한국을 장기적으로 안심시키기엔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있다며 일부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북한 전문가 조엘 위트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번 선언은 올바른 방향”이라면서도 “다수의 한국 정부 및 군 당국자는 자신들이 (핵무기) 버튼을 가질 때까지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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