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가 미국 기술기업들은 옥죄면서, 중국 기술기업들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트럼프 정부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28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언급하며 “한국에서의 이런 움직임은 중국 공산당에 선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이러한 법률은 디지털 시장을 불평등하게 규제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훼손한다”면서 “주로 미국 기업인 혁신적인 기술 리더들은 한국 규제당국에 의해 ‘지배적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국가 안보 위협을 제시하는 알리바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같은 중국 거대 기술 기업은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경쟁촉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카카오·네이버 등 소수의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 플랫폼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거의 전적으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 법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이러한 마찰은 한미 양국 관계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에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는 이 규제를 추진하기 전에 기술 플랫폼뿐만 아니라 더 큰 디지털 경제, 한국의 경제·군사 파트너인 미국과의 관계에 미칠 2차·3차 효과를 신중히 평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만약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정부가 재집권하게 되면 국무장관 자리를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