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철회·사과 없이는 협상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먼저 전향적인 ‘증액 예산안’으로 추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양보를 압박했다. 대치 와중에 물밑 협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2조를 증액하기 위한 정부여당 겁박용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당초 (정부) 예산안을 ‘긴축 예산’이라고 비난하더니, 4조를 추가 삭감해 더 긴축으로 처리했다.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며 뻔뻔스럽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몰염치한 연기를 했다”며 “국민을 우롱해도 정도가 있지, 이쯤 되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민주당의 사과와 강행 처리 예산 철회가 없으면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지역화폐 운운하면서 증액을 얘기하려면 단독 처리 전에 협상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북한이 위기의식이 고조될 때마다 쓰는 얄팍한 수법이 미사일·오물 풍선 같은 도발 강행인데, 민주당이 딱 그렇다”며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서 예산을 틀어쥐고 국민을 볼모로 할 수 있는 모든 도발을 퍼붓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감액 예산안 철회’ 요구를 일축하며 “여당이 예산 증액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여당과의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오는 10일 예산안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시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감액 예산안 철회·사과’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얼토당토않은 소리는 그만하고 민생·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 오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사과하라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며 “총 감액 규모 4조1000억원은 정부예산안 총지출의 0.6%에 불과하고 (감액분의) 절반 이상이 사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예비비 2조4000억원”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국민의힘이 털끝만큼이라도 민생·경제 회생을 바란다면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6대 민생 미래 예산에 대한 증액을 끝까지 거부한 것은 정부다. 지역화폐, 고교무상교육, AI(인공지능) 관련 예산 등 민생 예산에 하나같이 반대해 왔다”며 “정부가 민생 예산 증액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부득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에 거듭 촉구한다.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기에 앞서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 여당의 증액안부터 먼저 제시하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예산 증액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가 불발될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오는 10일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대통령실과 정부 측, 여당이 (민주당에)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오는 10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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