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로 곤경에 처한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과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미국 학계에서 제기됐다.
한인 최승환 일리노이주립대 교수는 6일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기고에서 “윤 대통령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지 할 가능성이 높다”며 “물러나면 자신과 스캔들에 휩쌓인 아내 모두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곤경에 처한 윤 대통령이 북한을 도발하는 은밀한 분쟁을 설계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자위권 행사라는 이름으로 평양 공격을 명령하는 상황은 그럴듯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피그스만 침공과 유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미 중앙정보국(CIA)은 2차 세계대전 구형 폭격기를 쿠바 공군기와 비슷하게 위장해 반카스트로 여론 결집에 나섰다고 최 교수는 설명했다.
최 교수는 “윤 대통령은 북한 것처럼 보이게 드론들을 도색해 서울 방공식별구역으로 날려보낼 수도 있다. 서울이 임박한 위협에 직면했다면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명령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시나리오는 그 대통령이 취임 선서 이래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주장하며 강경론을 펼쳤기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사례를 거론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권력에 집착하려는 윤 대통령의 필사적인 태도는 북한과의 국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쟁 기간 권력을 유지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보면서 윤 대통령은 비슷한 정치적 이유로 재임 기간을 연장하려는 유혹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역설했다.
이에 최 교수는 미국 정부가 현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윤 대통령 퇴진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긴장이 고조될 경우 또 다른 분쟁에 관여할 여유가 없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윤 대통령을 진정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럴듯한 해결책은 하와이에 피난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임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며 이승만 대통령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끝으로 그는 “윤 대통령 추방은 그가 미국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 등 4대 강국의 안보 이익이 충돌하는 한반도에서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미 육군 출신으로, 2022년 대선 기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토론과정에서 언급돼 주목받은 바 있다.
최 교수는 해당 토론에 앞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선제타격론을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라는 글을 기고했다.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가 이를 언급하며 공격하자, 윤 대통령은 “그 저자는 국제정치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