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TF, 한미관세협상 비준, 대장동 항소 포기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헌법존중 정부혁신TF를 ‘공무원 사찰’ TF라고 비판했고 한미관세협상 비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체 공무원이 아닌 내란 가담자 조사를 위한 TF라고 옹호했다. 국회 비준은 ‘자충수’라고 맞섰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TF, 저희 당은 공무원사찰TF라고 부른다”며 “공직사회가 얼어붙고 있고, 전 공무원들이 인권침해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인권침해 소지가 상당한데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같은당 김은혜 의원은 “헌법존중 정부혁신TF라고 하는데 헌법참칭 국가망신TF, 솎아내기TF 정도가 될 것 같다”며 “헌법 존중이 아니라 헌법을 다 위반하고 있다.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통신비밀(보호법)도 위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강제행위에, 폭력에 인권위가 잠잠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모든 절차는 헌법에 기초하고 법률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TF도 그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을 때는 인권위의 어떠한 의사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거듭 답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공무원에게 본인 주장을 뒷받침할 특정 메시지, 구글 타임라인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면 영이 서겠느냐”며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할 일이 많다. 그 일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수사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조사해야 될 영역이 있다”며 “본인이 내란이나 계엄에 참가했다고 의심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떳떳하게 조사를 받아서 결백을 증명받는 게 좋을 수 있다”고 답했다.
김은혜 의원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향해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을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느냐. 그게 왜 항명이냐”라며 “항소 포기 과정을 법리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게 공무 아닌가. 왜 이걸 집단행위로 (매도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TF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라고도 했다.
우상호 수석은 “정무수석실에서는 항명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항소포기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TF가) 법에 근거한 것인지 모르곘지만 내란에 참여한 사람을 승진에 포함시키기는 어렵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헌법존중 정부혁신TF에 대해 “여러 가지 조사의 필요성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처벌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앞으로 인사의 원칙상, 헌법을 지키기 위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백승아 의원은 “헌법존중TF를 말하면서 솎아내기 TF라고 하고 이재명 정부가 조사할 자격이 있느냐고도 했는데 원인제공은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이라며 “왜 내란을 일으켰느냐. 왜 거기에 동조했느냐. 그러면 내란 가담 공무원도 안 생겼다. 본인들의 과거를 생각해서 두둔하시는 것인가”라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사생활털기TF라고 하는데 일반 공무원을 다 터느냐. 국민의힘은 일반 공무원 사생활을 다 터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물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답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 시점에서 조사를 안하면 내년 인사에 반영할 수 없어 불가피한 조치였다. 대상자는 소수에 국한 될 것이다. 전체 공직자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여야는 한미관세협상 비준 방식을 둘러싸고도 대립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3500억달러 투자는 양해각서(MOU)이지만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중대한 부담이라서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정부는 생각이 다른 것 같다”며 “국회는 원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살장은 “전적으로 국회의 결정 사항”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은 “이번 양해각서는 미국과 한국간 행정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쓰여 있다”며 “비준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도 부합하지 않고,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외교적으로 보면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동의한다”고 호응했다.
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10월14일에는 (한국부동산원) 9월 주택동향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부동산원은 10월14일 대통령실에 해당 통계를 전달했다. 단순 착오가 아니라 위증이다. 위증 고발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만약 공표되지 않았던 부동산통계를 사용해서 해당 내용을 설계했다면 불법”이라며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는 공표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할 수 없었고, 보고 됐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증이 아니다”고 맞섰다.
한편 김용범 정책실장은 ‘자녀 갭투자’ 의혹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다 제지 당기도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김은혜 의원의 자녀 갭투자 지적에 “우리 딸을 거명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며 “공직자 아버지 둬서 평생 눈치 보고 살면서 전세도 부족한 딸에게 갭투자가 무슨 말인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지금 뭐하는 것인가. 여기가 정책실장 화내는 곳인가”라며 “서로 한계를 지켜달라. 다들 흥분을 가라앉혀 주기를 바란다”고 제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