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기간 경제적 타격을 입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약 2년간 시행해왔던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가 지난 달 30일로 만료됐다.
이에 따라 렌트비를 내지 않은 세입자들은 퇴거 소송을 통해 강제 퇴거 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 3월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이 조치를 3개월 연장해 6월 30일까지 이 조치가 유효했다.
캘리포니아 주택커뮤니티 개발국은 그동안 30만명이 넘는 세입자들의 렌트비를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이들의 강제 퇴거가 유예되어 왔다.
주정부에 따르면 그간 하우징 이스 키 프로그램을 통해 렌트 지원을 신청한 40만명 중 33만명에게 렌트 지원을 했으며 이들은 이 기간동안 퇴거가 유예되는 혜택을 받았다
퇴거 모라토리엄이라 할 수 있는 퇴거 유예 조치가 끝나게 됨에 따라 수만여명의 취약 계층 세입자들이 주거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일 것으로 우려된다.
LA카운티의 세입자 퇴거 보호 조치는 12월말까지 계속된다.
LA 카운티의 이 조치도 렌트비를 성실하게 내는 등 무과실 세입자를 보호한다
렌트비를 내지 않는 세입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6월 30일로 종료됐습다.
다만, LA시는 자체적인 퇴거 모라토리엄을 시행하고 있어 LA시 세입자들은 내년 4월말까지 퇴거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LA시는 코로나 비상사태 종료 후 12개월까지 퇴거 모라토리엄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