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폭력시위 현장에 주 방위군( National Guard )을 배치해 ‘법과 질서’를 되찾겠다고 한 발언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대통령은 주 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AP통신은 자사의 ;‘팩트 체크’사이트에서 트럼프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 왜곡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주 방위군 파견문제에서 대통령은 대체로 아무런 권한이 없고, 실질적인 권한은 해당 주의 주지사가 갖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지역의 사법 집행을 돕기위해 연방 요원을 파견하는 권리가 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주방위군은 연방 대통령이 통제권 밖에 있어 대통령이 동원할 수 있는 주방위군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AP는 주 방위군은 명칭만 ‘National Guard’일뿐 주지사 또는 드물게 주 의회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며,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동원하고자 한다면 해당 주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하고, 이를 주지사가 승인해야 한다. 백악관이 주방위군을 독단적으로 움직일수는 없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주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경찰의 흑인 총격으로 폭력적인 시위가 발생했을 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원인 주지사가 이미 위스콘신의 주 방위군 동원령을 내린 다음 날, 주방위군 투입을 요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주일 동안 미네소타, 오리건, 위스콘신 주의 민주당 주지사들이 폭력시위를 보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공격하는 트윗을 수 차례 올렸다.
AP팩트체크 팀은 트윗글과 실제 사실을 조목 조목 대비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30일 트윗에서 “ “내가 굳이 주 방위군의 커노샤 투입을 고집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커노샤는 없었을 거다. 또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법집행기관들과 주 방위군에 대해 감사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팩트는 이미 주지사가 다한 일을 놓고 트럼프 자신이 모두 한 것인양 트윗을 했다는 것이 AP의 지적이다.
<김치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