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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대선 후보 교체하나..선거연기론도

2020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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숀 콘리 대통령 주치의는 3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태가 아주 좋다”고 말했다. 

Walter Reed Medical Center’에서 트럼프 대통령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션 N. 둘리 박사도 트럼프 대통령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까지도 산소 호흡기 도움을 받지 않았다며 숨쉬는데 지장이 없고, 병원 내에서 걸어 다니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션 N. 둘리 박사는 의료진들이 매우 주의 깊게 대통령 상태를 관찰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대단히 좋은 모습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션 N. 둘리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흡기와 신장, 간 등 주요 장기들도 모두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콘리 주치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답하지 못했다. 

1946년 6월생인 트럼프 대통령은 만 74세이며 체중이 110㎏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학적으로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에 속한다.

이로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예후를 놓고 엇갈린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다면 앞으로 남은 대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언론들은 향후 시나이로에 따른 대선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다. 

⧭후보 교체할 수 있을까

대통령 후보에 갑작스런 유고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화당전국위원회(RNC)는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규정을 갖추고 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는 11월 3일 선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죽거나 중도하차하거나 중병 등으로 무력화될 경우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RNC의  Rule.9호에 따르면 트럼프 사망이나 무력화, 낙마 시 RNC 멤버들이 새 대통령 후보를 다수결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낙점될 가능성이 높다. 

이 규정에 따르면, 투표는 각 주의 RNC 의장과 주요 간부들로 구성된 168인에 의해 진행되며 결정은 다수결로 한다. 

⧭선거 이후 후보 유고사태 발생하면 

RNC는 11월 3일 선거 이후에도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예를 들어, 둘 중 한 명 또는 둘 다 죽거나, 낙선하거나, 선거 후에 무력화되었을 경우, RNC는 규칙 9번을 통해 12월 14일에 각 주의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기 위해 모였을 때 새로운 후보자를 선거인단에 제공할 수 있다.

이미 대선 투표가 진행 중인데도 이런 과정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사상 초유의 복잡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며, 대선 유효성 논란과 소송 등으로 대혼란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 

 문제는 지금 대선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촉박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일부 주에서는 우편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투표를 한 220만 명의 사람들에게 재투표를 요구할 수도 없고, 그게 가능하다 해도 투표용지를 다시 인쇄해 발송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선거연기 가능한가

로이터통신은 주요 대선 후보자가 숨지거나 정상적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경우 미국 헌법에 따라 의회가 선거일 연기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 과반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선거가 연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미국 역사상 대선이 연기된 사례는 한번도 없다. 

대선 날짜는 법률상 미 의회에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론상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 지금까지 대선이 연기된 적도 없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선거 연기가 결정되더라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는 선거 연기안이 부결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주요 대선 후보가 유고 상태에 빠질 경우 각 당은 대체 후보를 내세울 수 있지만 선거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대선 후보 교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11월3일 유권자 투표 이후에도 12월14일 선거인단 투표, 내년 1월6일 의회의 선거 결과 확정, 1월20일 대통령 취임식 등 시기별로 주요 후보 또는 당선인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해법도 복잡하다.

공화당 당규 9조 후보 교체 관련 조항

⧭RNC 규정 8조

(a) 공화당 전국위원회(RNC)는 대통령 후보 교체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이를 위해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b) 43개 주 중 9개 주를 대표하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들은 해당 국가가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수의 표를 행사할 수 있다. 

(d)과반수의 표를 받는 경우 대체 후보가 될 수 있다.

<김치형 기자>

관련기사 트럼프 대통령 48시간이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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