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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트위터 맞고소…재판 10월에 시작

머스크 맞고소로 법적 분쟁 고조 가짜 계정 현황 소송 최대 쟁점

2022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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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스플래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인수 계약 파기를 둘러싸고 머스크와 트위터 간 법적 다툼이 오는 10월17일부터 닷새간 진행된다고 워싱턴포스트(WP), CNBC가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 법원은 이날 트위터와 머스크가 벌이고 있는 소송 관련 재판 일정을 공개했다.

머스크는 재판 일정이 확정된 뒤 트위터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머스크 측은 164페이지 분량의 소장을 제출했으나 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4월 440억달러(약 57조7940억원)에 트위터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 8일 돌연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트위터는 머스크를 상대로 인수 계약의 강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머스크가 인수 계약을 계속 이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트위터가 계약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해 머스크가 인수를 철회해도 되는지 결정한다.

소송의 최대 쟁점은 가짜 계정 현황이 계약 파기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다.

트위터는 활성 이용자의 5% 정도가 가짜 계정이라는 입장이지만, 머스크는 트위터가 가짜 계정에 대한 정보를 숨겼다고 비난하며 인수 제안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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