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화물철도 노동조합의 파업을 막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백안관이 중재한 노사 합의안을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의회의 개입에 따라 화물철도 노조의 파업이 저지됐다.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의회 상원은 이날 기존 합의안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0표, 반대 15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백악관이 중재에 나서 노사가 만든 잠정 합의안을 강제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미 의회 하원은 기존 합의안을 강제하는 법안을 표결 처리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인 협력 아래 상원으로 넘어오고 하루 만에 통과됐다.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
NYT는 “의회가 주 간 무역을 규제할 수 있는 헌법의 조항에 따라 파업을 막기 위해 철도 노조의 쟁의에 개입한 것은 1990년대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노사 합의안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24% 임금을 인상하고 연간 1000달러의 보너스 지급 등을 골자로 한다.
최근 12개 주요 철도 노조는 합의안을 투표로 비준하려 했으나 4개 노조에서 부결됐다. 합의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조에서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
12개 철도 노조는 다음달 9일까지 새로운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다만, 하원에서 통과된 유가 병가 휴가 일수를 1일에서 7일로 늘려주는 수정안은 부결됐다. 수정안은 투표 결과 찬성 52표, 반대 43표로 상원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넘지 못했다.
하원은 기존 합의안을 강제하는 법안을 처리한 이후 예상되는 노조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유급 병가 일수를 늘리는 방안을 별도로 표결했다.
유급 병가는 합의안 마련 당시에도 노사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던 조항이다. 이에 따라 일부 노조에서 합의안을 부결시킨 원인이 되기도 했다.
미 의회의 신속한 표결 처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화물철도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해 의회의 개입을 요청했다.
철도 노조 파업이 시작되면 물류가 막히면서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상황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9일부터 화물철도 노조의 파업이 시작되면 미국 전체 화물 수송의 30%가 차질을 빚으면서 하루 20억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하원은 기존 합의안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처 찬성 290표, 반대 137표로 가결 처리했다.
NEW: A potentially devastating economic shutdown was just narrowly averted. Congress voted to force rail companies and unions to agree to a new labor contract, ending the threat of a rail worker strike. #NexstarDC pic.twitter.com/NhKHLshPka
— Hannah Brandt (@HannahBrandt_TV) December 1, 2022
이 법안은 지난 9월 백악관이 중재에 나서 노사가 만든 잠정 합의안을 강제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노조 파업을 막기 위해 의회가 개입할 것을 요청하면서 노조 측의 반발도 나오고 있다. NYT는 “일부 노조원들은 ‘바이든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을 “친노조 대통령”이라고 말할 만큼 노조에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번 철도 파업에 대해서는 의회 개입을 적극 요청하면서 노조원들 사이에서 분노가 더 커졌다는 설명이다.
일부 노조원들은 SNS를 통해 불법 파업에 나서자는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노조 측에서는 불법 파업 가능성은 낮으며 이를 위한 움직임도 없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합의안이 의회에 의해서 강제될 경우 철도 산업에서 노동자들이 빠르게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NTY는 분석했다. 미 정부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철도 산업 노동자는 약 30% 가까이 줄었다.
오히려 합의안을 강제함에 따라 이에 실망한 노동자들이 이탈하게 되면 정부가 우려하는 물류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노동자는 “의회가 기존 합의안을 강제하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표결하면 어떤 산업에서도 볼 수 없었던 대규모 이탈이 발생할 것”이라며 “파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파업을 하게 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