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미군 해병대를 개편하고 낙도 방어를 위한 해병연안연대(MLR)를 설치하기로 했다. 해병연안연대는 대만 유사(전쟁) 등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기동 부대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미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외무·국방담당 각료회의(2+2회담)에서 이 같은 안을 논의할 전망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미 해병대는 대만 등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한 대처를 염두에 두고 오키나와 주둔 부대를 개편하고 낙도(離島) 방어를 위한 기동부대인 해병연안연대를 둘 방침이다. 해병연안연대는 약 2000명으로 구성되며 대함미사일과 방공기능을 갖춘다.
미 해병대는 그동안 해병연안연대를 인도태평양 3곳에 전개할 방침을 밝혀왔다. 지난해 3월에는 하와이에 처음으로 해병연안연대를 창설했다. 해병대는 괌에 해병연안연대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오키나와의 기지 부담 경감을 위해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를 괌 등으로 이전하는 미군 재편 계획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일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전보장조약 5조가 우주공간에도 적용된다고 확인하기로 했다.
미일안보조약 제5조는 ‘일본국 시정 하에 있는 영역에서의 (미일 중) 어느 한쪽’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해 미일이 ‘공통의 위험’으로서 공동으로 대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우주공간 군사이용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미일 2+2회담을 계기로 우주공간에서의 일본 위성도 시정하의 영역으로 인정해 미국의 방위대상임을 처음으로 보여줄 전망이다. 우주공간에서의 공격에도 공동으로 대처할 방침을 나타냄으로써 억제력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아사히가 보도했다.
앞서 2019년 4월 열린 미일 2+2회담에서도 일본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미일안보조약 제5조가 적용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확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