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총의를 모은 데 대해 “선택적 방탄, 선택적 윤리를 이야기한 민주당의 모습에 참으로 큰 실망과 유감을 표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정당한 영장’일 경우 불체포특권 포기한다는 말은 결국 정당할 땐 방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는 그 프레임 안에 숨는 짓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없다”며 “결국 그 영장이 정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민주당이 판단하겠다는 건데, 애초에 민주당은 이 ‘정당함’을 판단할 윤리적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쇄신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혁신위의 정신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에 가깝다”며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던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말과는 달리 민주당은 제 손톱도 못 깎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나쁜 짓 많이 해서 국민들이 꾸중하고 있는데, ‘나쁜 짓을 안 하고 싶을 때는 나쁜 짓 안 하겠다’는 걸 반성문으로 제출한 셈”이라며 “이런 반성문이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추가 양형에 처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당 혁신위원회가 쇄신안으로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담은 결의를 채택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촉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기득권이라 하면 수용해야 한다. 국민이 변화를 요구하면 국민의 눈높이에 철저히 맞춰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선 불체포권리를 내려놓겠단 선언을 추진해주셨으면 한다”며 “이것이 신뢰 회복조치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거듭 불체포특권 포기 추인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의총에서 불체포특권이 갖는 헌법적인 의미, 의원 개인 신상 위한 게 아니라 입법부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당한 행정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당한 영장청구 판단에 대해 “기준은 국민 눈높이”라며 “국민이 볼 때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하지 않겠냐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검찰의 영장청구가 있을 때 정당한지 여부는 아마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혁신위가 제안한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을 논의 했느냐는 질문에 “세부적으로 혁신위가 제안한 방식을 그대로 따르긴 어렵다”면서도 “혁신위에서도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