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 세계 각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루 전 협상을 타결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다시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협상이 끝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통보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67개국에 대해서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15~41%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타결국 중 가장 높은 관세 41%는 지난해 12월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축출하고 내전의 총성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채 임시 정부가 들어선 시리아다.
트럼프는 관세율 조정과 함께 조정된 관세율은 7일 0시1분(워싱턴 동부 시간)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그 이전에 선적돼 10월 5일 이전 통관되는 화물은 예외로 기존 관세율이 유지된다.
트럼프는 4월 2일 전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 폭탄을 투척한 뒤 수 차례 관세율을 조정하고, 발효 날짜를 조정했다.
백악관은 상호 관세 발표 하루 전날 브리핑에서 ‘상호 관세’는 발표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밝히고 의도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4월 5일부터 기본 관세 10%는 발효됐으나 4월 9일 ‘90일간의 유예’를 두었다.
그 기간 동안 협상 기간을 갖고 각 국의 태도를 보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90일 시한’인 7월 9일까지 영국 외에는 양국 협상이 타결이 이뤄지지 않자 일방적인 관세율을 통보하는 ‘편지 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다시 8월 9일까지 연장하면서 다시 편지로 통보받은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투자와 구매 계획 등을 압박했다.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이 각각 6000억 달러, 5500억 달러, 3500억 달러의 천문학적 투자 숫자를 들고 오게 했다.
여기에도 응하지 않은 국가들은 ‘8월 1일’로 고율의 관세 ‘몽둥이’를 맞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하루 앞선 7월 31일 트럼프는 행정명령으로 발효는 1주일을 더 연장했다.
협상 미타결로 세 번째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67개국 중에는 캐나다, 인도 등도 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국경 세관 당국이 새 관세 체제를 시행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백악관 발표대로라면 4월 2일 즉각 발효하고 이미 조정된 관세에 따른 징수가 수 개월 진행돼 설득력이 부족하다.
폴리티코는 각국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 협상을 시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31일 밤 관세 부과 시행일인 7일을 앞두고 각 국과 추가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것은 역사적인 일이며, 새로운 무역 시스템”이라며 “이것을 트럼프 협상 라운드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특히 중국과의 협상에서 수 차례 관세율을 조절하고 수출 금지 품목을 조정하는가 하면 관세 부과 실행을 미뤘다.
이런 트럼프의 행보를 두고 ‘협상 기술’이라고도 하지만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도망친다)’는 용어도 생겨났다.
첫 상호 관세 부과이후 뉴욕 증시가 폭락하고, 장기 국채 이자율이 급등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자 90일 유예를 둔 것이나, 중국의 희토류 카드에 기습을 당해 3차례 협상에도 매듭을 짖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 ‘8월 7일’ 발효 이후 어떤 변형된 ‘타코’가 나올지 주목된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