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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서 10번째 임시 예산안 부결…셧다운 17일째 장기화

2025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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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이 16일 임시예산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SenateDems

상원이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 정지)을 중단할 10번째 임시 예산안을 부결했다.

16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임시 예산안 표결을 찬성 51대 반대 45로 부결했다.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상원은 공화당 53명, 민주당 45명, 민주당과 노선을 함께하는 무소속 2명으로 공화당 우위다. 단 예산안 통과에는 6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설득이 필수적이다.

이번 임시 예산안은 11월 21일까지 정부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사우스다코타)는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군인 급여 지급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해 민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바마케어(ACA) 등 의료보험 제도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뉴욕)는 표결 전 “미국인에게 의료, 주거, 안전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이 담긴 다른 법안을 제외하고 국방 예산안만 처리하는 건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국방부 자금 지원 법안도 표결을 부쳤지만, 찬성 50표에 그쳤다.

의회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연방 기관 셧다운 사태는 17일째 이어지고 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셧다운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 22일부터 다음해 1월 25일까지 발생했다. 당시 35일 동안 업무가 정지됐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뉴욕)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지도부와 만나 셧다운 위기를 종료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원은 이번 주 회기를 종료하고 20일 재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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