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뿌리’ 광주·전남이 분리된 지 40년 만에 대통합을 선언하면서 거대 지방자치단체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연계협력이나 기능이전형 통합을 넘어 광역 지자체 간 신속한 행정통합을 최종 목적지로 삼아 입법 절차도 진행 중이고 우호적 여론으로 명분도 쌓이고 있다.
강기정·김영록, 시·도 통합 5개항 합의…李 대통령 “지역주의 성장”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합동참배한 후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시·도 지사는 선언문을 통해 “행정구역 통합과 맞춤형 특례를 담은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통합 지방정부가 국가 행정권한과 재정 권한 이양을 통해 연방제 국가에 준하는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특별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밝혔다.
또 실무 협의를 위해 시·도 동수로 ‘통합추진협의체’를 설치하고, 부지사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4인의 공동대표를 두기로 합의했다. 시·도 의회와 시·도민 의견수렴을 거쳐 통합안을 확정, 조속한 통합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양 시·도는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에 과감한 재정·권한 이양을 요구할 계획이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정부가 통합 지방정부에 서울특별시에 버금가는 지위와 조직특례, 교부세 추가, 공공기관 우선이전을 약속한 뒤 지난 연말 “광주와 전남은 한 뿌리”, “쇠뿔도 단김에 뽑자”며 조속한 통합에 한 목소리를 냈고, 이날 선언문 채택으로 대통합을 공식화했다.
시·도 지사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통합 단체장 선출에도 뜻을 같이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대전·충남 이어 광주·전남까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쉽지 않아 보였던 광역단체 통합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주도 성장’의 새 길을 열어야 한다는 데 국민의 뜻이 모이고 있는 것 같다”고 반겼다.
통합 지방정부, 320만·150조 거대 지자체 예고
이날 선언은 초광역 연합의 최종 단계라 할 수 있는 행정통합으로, 권역별 연계협력이나 소극적 기능이전형(메가시티 광역경제권), 적극적 기능이전형(광역연합)보다 단계가 높고, 기존 광역 자치단체 폐지를 전제로 한다.
시·도 행정구역이 통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광역통합 자치단체(지방정부)를 신설하겠다는 의미다. 통합 지방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설치될 수 있으며, ‘광주·전남 특별광역시’와 ‘광주·전남 특별자치도’ 등 2가지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
법적지위를 ‘특별광역시’로 할 경우 5개 자치구, 5개 시(기초지자체), 17개 군으로 구성되고, 자치구 아래 97개동과 5개 시 산하 106개 읍·면·동, 17개 군 아래 191개 읍·면이 배치된다.
‘특별자치도’로 가면 광주특례시 아래 준자치구, 97개동과 함께 전남권 5개 시(기초) 106개 읍·면·동, 17개 군 191개 읍·면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전남, 2개 광역단체가 합쳐질 경우 인구는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은 150조 원으로 액면 그대로 ‘슈퍼 지자체’가 탄생하게 된다. 대구·경북(486만 명, 200조 원), 세종·대전(144만 명, 71조 원), 부산·울산·경남(770만 명, 342조 원) 등 각 권역별 거대 지자체와 최소한 어깨를 맞대고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셈이다.
광주·전남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이 광주·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더욱 강력한 모델인 ‘광주·전남 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여론도 통합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광주시의회가 지난해 10월 한국정책연구원에 의뢰해 광주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p)를 벌인 결과,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응답자의 71.7%가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매우 긍정’도 22.4%에 달했다. ‘부정’과 ‘매우 부정’은 10%대와 한 자릿수에 그쳤다.
